무등일보

국민적 충격 광주 폭행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입력 2018.05.15. 17:25 수정 2018.05.15. 17:27 댓글 0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광주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27만 명을 넘어 설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광주 폭행 사건은 피해자 A씨를 포함해서 5명(남자 3명, 여자 2명)이 지난 4월 30일 새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나서서 택시를 잡다가 가해자 측 일행 10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들을 목격하고 말리자 가해자들은 피해자 A씨를 양쪽에서 팔을 잡고 얼굴을 발로 걷어찼으며 손가락과 나뭇가지 등으로 피해자 A씨를 눈을 찌르는 용서 못할 짓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가 현재는 의식은 회복했지만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양쪽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위기에 처했다. 좀 더 확실한 상태는 치료경과를 지켜보아야겠지만 실제 실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는 A씨 뿐 아니라 피해자 일행 중 B씨(남자)도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신타박상을 입었고 피해자 일행 중 C씨(여자)도 폭행을 당해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건이 어떻게 처리 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집단 폭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해죄’ 적용을 검토 했으나 국민적 관심을 받자 형법 제250조 제1항과 제2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발표 하기도 했다.

살인죄의 범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 A씨의 양팔을 잡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A씨는 순간 기절 했다. 그런 김씨를 가해자들은 피해자 A씨의 후드티를 머리에 씌워 앞을 볼 수 없게 한 다음 계속해서 집단폭행을 하는 만행을 보였다. 이같은 폭력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힌 피해자 A씨가 “살려달라”는 애원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가해자들은 “너는 오늘 죽는 날이여 죽어”라고 하면서 손가락과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로 피해자 A씨의 양쪽 눈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즉,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애원을 듣고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지속 한 것은 살해 하려다 중상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이미 채증된 자료를 보더라도 살해의도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피해자 A씨의 장래를 걱정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양쪽 눈 모두 실명 될 위기에 놓여 있어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 처지다. 아무리 폭력에 무신경한 세상이라지만 저 지경이 되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심정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다. 온 국민이 가해자들의 잔혹한 범행을 보고 몸서리 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벌써 27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원에 동참하였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하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실제 벌어진 광주 폭행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에서 사는 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경찰은 살인 미수죄 적용이 어렵다며 공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국민들은 “살려 달라”라 외쳤는데 무차별 폭행한 사람들에게 살인 미수죄 적용이 안 된 것에 의아해 하고 있다. 이제 검찰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에 답해야 한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시는 광주 폭행 같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단호한 법 집행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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