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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씨 회고록 1권 출판·배포 제동

입력 2018.05.15. 11:33 수정 2018.05.15. 11:45 댓글 0개
"34개 표현 전부, 2개 일부 표현…5·18 명예훼손"
"관련 표현 삭제않을 시 출판 안돼"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 간접 강제"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10년의 준비기간 동안 공식 기록물과 개인 기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록한 '전두환 회고록'을 3일 발간한다. 3일 출간된 1권 '혼돈의 시대'는 10.26 사태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통령 취임 전의 과정을 담았으며 2권 '청와대 시절'에는 제5공화국 국정 수행 기록, 3권 '황야에 서다'에는 유년시절과 육사생도시절 등 성장과정과 대통령 퇴임 이후의 내용이 담겨있다. 2017.04.03. (사진=자작나무숲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5·18기념재단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전두환(87)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23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전두환 씨와 전재국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해당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전 씨 측이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개연성이 소명되는 만큼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결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전 씨는 저자로, 전재국 씨는 출판자로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라는 제목의 도서에 관한 출판등록을 마치고, 이를 인쇄·발행했다.

5·18 단체들은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해 전 씨 등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을 했다.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단체들이 회고록에서 삭제를 구한 표현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했다.

이후 전씨 측은 가처분 결정에서 삭제를 명한 부분만을 검게 가리는 수정을 거친 뒤 회고록을 다시 발행했다.

이에 반발한 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곳의 표현이 왜곡됐다며 전 씨 측을 상대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암매장·광주교도소 습격·계엄군의 비무장 민간인 살상행위·전두환 씨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 부문·당시 경찰의 역할·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 기도 부문 등 문제되는 15개의 쟁점에 관해 적시된 표현의 허위성과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단체들이 삭제를 구한 40개의 표현 중 34개의 표현은 전부가, 2개의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함과 동시에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 단체들이 삭제를 구한 표현 중 의견 소개, 단순히 추상적 개념을 설명한 표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부문, 5·18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나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평가가 훼손된다 보기 어려운 부문, 허위사실로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는 부문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씨 측은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지난달 26일 5·18 기념재단 등이 전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재판을 열고, 2차 소송의 결정이 내려지면 1차와 2차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persevere9@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7.12.07.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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