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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4회]성추행 고소

입력 2018.05.15. 08:48 수정 2018.05.15. 08:49 댓글 0개
최은식 변호사

최근 성추행 고소와 관련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추행과 성폭행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반 성범죄를 망라하여 성폭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표현이라기는 성폭력범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성폭력범죄 중에 구체적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그 미수범죄 등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반해,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여부인데요,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기소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현재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친고죄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선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료: 광주광역시인터넷방송 GTN(http://tv.gwangju.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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