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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광주 국회의원-국무총리 간담회 무산 빈축
입력 2014.02.13. 18:37 댓글 0개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놓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최하려던 간담회가 총리실의 무성의로 열리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종료 후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국무총리-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가 무산됐다.
이번 간담회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촉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총리실 실무진의 실수와 무성의한 태도로 열리지 못했다.
양측 실무진은 간담회 시간을 오후 6시로 하되, 대정부 질문이 그 이후에 끝날 경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마친 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표결 후 면담'에 대해 보고를 누락했으며 '의원들 면담장 대기중'이라는 메시지 전달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실 실무진이 면담장소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실 관계자는 본회의장의 총리연락관에게 '의원들이 면담장에서 대기 중'이라는 문자를 발송했으나 당시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표결 후 면담' 방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강기정 의원실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 약속대로 기다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 총리는 상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10여 분 후 국회를 떠났다고 강기정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총리실은 실무진의 업무착오에 대해 사과했다. 또 14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재추진하자는 총리실의 요청에 대해 강 의원은 국무총리의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거부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님을위한행진곡을 국가보훈처가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가 무산된 것은 5·18 광주의 상징과 야당을 바라보는 국무총리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출발한다"며 "국무총리는 즉각 기념곡 지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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