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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은경 환경장관, 재활용품 대책 국민불편 사과

입력 2018.05.10. 18:46 수정 2018.09.12. 11:06 댓글 0개
서울아파트 10% 수거계약 아직 못해
【서울=뉴시스】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2018.05.10(제공=e브리핑 캡처)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시행과 관련 예상되는 국민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4월 (재활용쓰레기난 이후)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도 소비문화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격려를 해주신 분도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릴수도 있다는 점에 환경부 대표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책에서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 1회용 비닐 전면 사용중단,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컵 사용 단계적 중단 등을 발표해 국민적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4월과 같은 재활용쓰레기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모든 수거업체가 돈되는 것만 가져가는 관행을 막고 수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해 준비할 수 있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재활용쓰레기 대란이후 적치된 것은 없으나 서울 아파트 4000개중 10%는 수거계약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은경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내용.

-기존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인데 잘 안지켜졌다. 실질대책이 뭔가. 또한 커피전문점과 자발적 협약해 텀블러 가져오면 10%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협의가 됐는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마트에서 비닐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실행을 담보할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분기별 실행상황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회용 컵을 적게 쓰게 하기 위해 텀블러를 가져가는 경우 가격할인을 해주기로 한 것이 협의가 됐느냐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합의가 된 부분이다. 일단 대형커피전문점들과 협의를 거쳐 10% 정도의 가격 혜택을 주는 것은 합의를 봤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중에 실내에서 커피 마실때에도 1회용컵 사용 문제가 지적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한 현재 재활용률이 기존 34%인데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실내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실행은 대형업체와 중소, 조그만 이런 것들은 차등을 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실내에서는 일단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크게 잡았다.

지금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치들이 있다. 이거는 폐비닐 또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합쳤을 경우 이렇게 통계치가 다 달라서 아마 여러가지 것들이 사용됐을 것으로 안다. 이번 통계는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재추산해 만든 통계치라 보면된다."

-당장 3~4년만에 비닐봉투, 그러니까 일회용컵 사용량을 35% 줄인다고 했다. 시뮬레이션은 한건가?

"각 품목별 또는 업체별 발생량들은 다 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갈 수 있는 방법, 두번째 단계 법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다 계산해 근거치를 추정했다."

-사실 아파트 수거문제가 됐던 것도 다 민간으로만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다. 지자체 책임을 좀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나.

"지자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폐기물처리의 기본 책임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사무다. 지자체 역할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며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지자체가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자체가 역할을 할때 안할때를 다 평가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정부평가방법에 반영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대형마트 ·대형슈퍼에서 일회용봉투를 사용 금지한는데 지금도 자발적 협약에 의해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바뀌는 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아예 일회용봉투를 갖다놓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언제부터 구체화되나.

단독주택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데 과연 부지 확충이 쉽겠나.

"여기 나온 것들이 실행방안이 구체적이냐 아니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예를 들면 페트병으로 음료나 물이나 음료를 생산하는 업체들, 대형업체들하고는 이미 협의를 마쳤다. 점차적으로 자기들이 재질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물, 수돗물병들은 전국 31개 지자체가 모여 개선방안과 축소, 생산축소 방안들을 이미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건건이 다 지금 이미 협의가 시작됐거나 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일회용봉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종량제봉투를 쓰거나 큰 마트에 가면 포장박스들을 사용해 쓰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 이뿐아니라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일회용, 가방 에코백 같은 것들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실제로 일회용 비닐을 안쓰게 하기 위해서는 쓰는 곳을 어떻게 찾아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지자체가 시민사회들과 함께 상시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 적발되면 부과금을 물리는데 그 부과금도 5만원, 10만원 등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의미 있게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단독주택 폐기물 수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미 '우리동네 마당'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역 노인들이 배출시점에 나와 정확하게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간당 임금을 지원하고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한 단독주택뿐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분리배출을 강화하는 방법의 현장교육이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장소나 시설이 더 필요할 수 있고 어느곳에서는 장소나 시설보다는 사람들 행동을 바꾸는 이러한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각각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재활용 수익성이 가장 낮은게 비닐인데 의무율을 2022년까지 90%까지 올린다는데 의무화율을 90%까지 올린뒤 어떻게 재활용을 하겠다는건지. 폐비닐을 많이 쓰는 SRF(고형연료)의 경우 업계에서 이중 규제 얘기를 많이 한다. 또하나 일회용품 보증금제도는 과거 도입했다 실패 했는데 과거하고 뭐가 다른가.

"단기적으로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본대책과는 조금 다를 거라 본다. 실제로 폐비닐이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얼마만큼 순환적으로 잘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활용은 물질재활용과 이 열회수라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물질재활용이 우선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순환체계라 보여진다. 그래서 물질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물질재활용쪽으로 우선 많은 비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안되는 것들은 SRF로 갈 수가 있다. SRF의 지금 문제는 SRF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가 폐기물을 더 많이 만들거냐?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SRF 시설들을 갖고 최대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환경부의 관점이라 보면 좋겠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 굉장히 반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시설을 잘 수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강화, 검토, 규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실제 업체에서는 이중 규제 문제를 거론하지만 우리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이런 체계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엄격한 것은 아니다.

규제들을 다만 규제를 받는, 검사를 받는 곳에서 편리하도록 지금 저희가 나눠서 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한번에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들 정도가 지금 SRF에 대한 제도개선이다. SRF가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추가적인 촉진책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한 10년전에 도입됐는데 보증금을 받아 처리하는 뒷단의 제도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 보증금을 반환할때 시민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어디에서나 쉽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는 것과 또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들을 매장에서 관리하지 않고 제3에서 관리하면서 이것들이 재활용촉진 쪽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 캠페인을 같이 병행해 실천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수치를 제시는 하는 것보다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재활용에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 같다.

"국민들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 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대대적인 국민교육들을 생각하고 있다. 학교는 찾아가는 교육, 평생교육 또는 직장교육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특별히 2월5일에 대대적인 '플라스틱 없는날 행사'를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일회용품 쓰는 것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고 재활용품을 쓰거나 다회용을 쓰는 것이 얼마나 더 멋진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5월17일 환경부 직원들이 체육행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회용품을 안쓰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이런 기획들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공유된다면 많은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까지 담고 있다. 공공에서 한 것들이 일반기업이나 사무실까지 확대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재래시장과 마트를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동의한다. 큰 마트들은 이미 자발적 협약안에 들어와 있지만 재래시장은 조금 더 지자체와 시민사회와 같이 협력해 대안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랜카드 같은 것들을 걷어 다회용 에코백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재래시장쪽으로 확산할지, 이런 고민들을 비롯해 각각의 영역에 대해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장을 보는 주부들, 소비자단체들, 유통업자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체들은 이미 구성돼 이런 각각의 단계, 단계별로 개선방안들은 조금 더 많이 논의를 해서 실행할 계획에 있다."

-지금도 돈되는 것만 가져가는데 재활용폐기물 가격이 변동되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거 아닌가? 재활용품한다고 해서 제대로 쓰여지는게 아닌것 같다. 마지막으로 녹색제품 의무비율을 60%로 높인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나.

"공공성 강화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번 대책을 좁게 보자면 앞으로는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어떤건 가져가고 어떤건 안 가져가고 하는 것은 계약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들을 했다.

또한 어떻게 계약했는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함으로서 수거거부를 위해서는 3개월전에 통보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격변동 때문에 업체의 채산성이 낮아지는 경우를 어떻게 고민하고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거업체가 아파트하고 계약을 하면서 대개의 경우 1년치 재활용품 매입가격을 퍼센티지로 해서 일단 먼저 주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업계가 재활용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땅한 기술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 SRF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대부분 재활용분야의 R&D가 열회수쪽으로 치우쳐 재활용기술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SRF쪽으로 가는 연구나 이런 것들 보다 물질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 R&D쪽에 기술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 빨리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도록 고민하고 있다.

녹색구매는 그저 권고 수준으로는 의미가 없어 기관평가에 다 반영하는 것들로 하기로 했다. 구매나 이런 것들에 재활용업체들이 더 잘 들어와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가점제도나 더 잘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잘 수거하고 있고 공동주택같으면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꼭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야 처리가 가능한건가. 대란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근복적인 관리방안은 뭐라 생각하나.

"공공주택,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보다 나름대로는 훨씬 더 잘 분리된다. 수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 업체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대체로 유가가 굉장히 높을때, 폐기물 가격이 높을때 이런 제도들이 시장에서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상 이것을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커버하는 것에 대해 허용했다.

그러나 수거업자들이 가져가서 채산성을 맞추기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의 수준이 너무 낮아 그거는 따로 안 가져가는 것 때문에 공공이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아주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전체적인 순환이용체계가 완전히 물려서 모든 것들이 재사용되는 루트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모든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것들을 분류해 가져갈 수 없도록 계약하고 분류하지 않을 때 사전예고들을 하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동가격제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표준계약제들을 만드는것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의 분리배출도 아파트보다는 못하지만 잘 되고 있는데 결국 재활용업체들에게 휘둘려가는 게 아닌가.

"개별시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수거업자들은 사실 굉장히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다. 대기업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 고물상 등 굉장히 영세한 곳이라 이익을 편취하는 개념은 아니다.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정책으로 갈거냐? 아직도 시장에 의존할 거냐? 이부분에는 있어서의 결정은 그렇게 딱 자르기 어렵다. 작은 고물상들이지만 이미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영역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시장을 완전히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

-폐비닐류의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 또 분리수거 문제가 해소됐다했는데 지자체에서 나서서 수거해서 해소된 부분도 있지 않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라는 것은 지금 품목중에서도 모든 품목이 EPR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다. 품목을 확대해 전품목으로 가겠다, 단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 EPR분담금을 부담하는 품목중에서도 약 66% 정도만 부담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100인데 실제로 부담금은 66%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는 것다. 부담금을 부담하는 비율을 올려서 전체 생산량에 대해 부담하게 하겠다, 이 두가지 방향이 다 들어있다.

분리수거는 완전히 적체가 해소됐다고 말했데 쌓여있는 곳은 일단 없다. 그런데 이 쌓여있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두가지가 있다. 일단 아파트 지자체, 아파트하고 수거업체간에 정말 새로운 계약을 맺어 완전히 해소돼 가져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계약이 잘 안돼서 임시로 지자체가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적체는 없는 상태이다.

업체가 안가져가서 지자체가 임시로 하는 경우에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업체가 계약을 다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안되면 실제로 공공에서 담당하는 방법들이 나와야 한다. 이것까지 다 해소되어 있지는 않다. 주로 서울의 아파트들이 4000개중에 10% 정도가 아직은 이런 계약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이번 대책이 국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요구하는거다. 4월에 있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려면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

"맞다. 어쨌든 간에 불편을 끼친 거에 대해 환경부 대표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달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비문화를 되돌아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이번에 정말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불편을 드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훨씬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설명드리고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드린다. 불편이 적도록 저희가 제도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하겠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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