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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회용봉투 퇴출 소비자 불편 불가피

입력 2018.05.10. 18:12 수정 2018.05.10. 18:18 댓글 0개
궁극적으로 소비습관 변화 해법될 듯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슈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라지게 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된 상태로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백화점 97곳, 대형마트 537곳, 대형슈퍼 9649곳 등 전국 1만283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도 지난달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생선, 정육, 채소 등을 담을때 쓰는 일회용 속비닐 사용량을 지금의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편의점 2만6874곳과 소규모슈퍼 4만9788곳 등에 더해 제과점 1만6082곳에서도 앞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고객에게 줄 수 없게 된다.

대신 재래시장은 관리에 한계가 있어 7월부터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접적으로 비닐봉투 사용량 저감에 나서게 된다. 또한 화장품 판매점·약국 등의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고쳐 일회용품 제한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위반시 소규모업소 5만원, 중규모업소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점검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습관화된 사회라는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 420개다. 2010년 그리스(250개), 스페인(120개), 독일(70개), 아일랜드(20개), 핀란드(4개) 등 유럽국가들보다 최대 105배 많은 수치다.

여기에 우리보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덜 쓰는 미국도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비닐봉지와 종이상자 등 택일할 수 있게 함으로서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책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부천시 주부 김모씨(55)는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쫓아가야 하지만 일회용 비닐을 즐겨 쓰던 주부들로서는 불편이 없지 않겠냐"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와 전문가들은 무상제공 금지 대상이 늘어나고 정부가 점검 강화 계획까지 밝힌 상태여서 장기적으로는 소비 습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한달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소비문화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며 "국민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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