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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 50% 감축?…법개정 우선, 슷자놀음에 그칠까 걱정

입력 2018.05.10. 17:06 수정 2018.09.12. 11:09 댓글 0개
정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전문가들 "대책보다 이행 지속여부가 중요"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이 무색으로 전환되고 대형마트·슈퍼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법개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 정부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및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발생량을 2016년 265만4000t에서 2030년 139만2000t으로 47.6%(126만2000t)가량 줄이기 위한 수단으론 페트병 재질·구조 개선, 일회용컵 사용량 감축 등이 있다.

우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2016년 36.5%→2019년 15.5%→2020년 0%) 2022년까지 모두 무색으로 전환하고 유해 재질인 PVC 등도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대상 품목은 현행 43종에서 2022년 63종으로 늘린다.

유통·소비 단계에선 백화점·대형마트·대형슈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텀블러 사용시 음료가격 10% 할인 및 일회용컵보증금제 도입 등으로 일회용 비닐봉투와 컵사용량을 2022년까지 35%씩 줄이기로 했다.

나아가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수거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도모하고 500억원대의 시장안정화 재원 마련 등 재활용시장에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관건은 실효성 확보 여부다.

무색 페트병 전환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과대포장 사전 검사 의무화 등 주요 대책은 현재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 그친다. 또한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검사 및 과태료 강화 등을 위해선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수도권아파트내 현장안내 도우미와 단독주택 지역 분리배출 전담관리인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과태료 상향 조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이다.

김은경 장관은 "법을 개정해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우선 대형업체들을 협약체에 넣어 자발적 협약을 이끌어 냈다"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책 자체보다 대책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재활용 촉진법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정책은 이미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실효성을 내지 못한 건 이를 지속할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등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시간이 지나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지면 생산자들이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생산자들이 달라진 환경분야 흐름에 맞춰 일관되게 목표한 계획을 이행하도록 위반업체 물품 불매운동 등 소비자 운동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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