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마지막 노른자위’ 도심공원 개발

입력 2018.05.02. 17:00 수정 2018.05.02. 17:37 댓글 15개
시, 10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자 공고
녹지·공원면적 90% 이상 확대… 10%만 개발 허용
1단계 4곳은 내달께 최종사업자 여부 결정할 듯

광주시가 도심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자 선정 공고를 오는 10일께 게시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도심 근린공원 6곳이다. 


광주시는 2단계 사업의 녹지 및 공원 규모를 90% 이상으로 확정했다. 나머지 10%만 개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인천, 경기 등 타 시·도 사업 평균 녹지 및 공원면적 72%보다 높은 수치다. 

올해 초 우선사업자가 선정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수랑, 마륵, 송암, 봉산근린공원 등 4곳은 6월 중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 여부가 결정 날 예정이다. 

시는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외 도심 15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Q.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일몰제’가 뭐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안에(2020년 7월 1일) 매입해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사업 부지를 사들인 뒤 70% 이상을 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에 대한 개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 대상지 상당수가 이른바 ‘숲세권’으로 불리는 ‘노른자위’인 덕분에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어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Q. 2단계 사업 6곳 어디?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는 ▲송정(광산구 소촌동) ▲일곡(북구 일곡동) ▲중외(북구 운암동) ▲중앙(서구 풍암동) ▲신용(운암북구 신안동) ▲운암산(북구 동림동) 6개 근린공원이다. 광주에서 가장 큰 면적(300만㎡)의 근린공원인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추진된다. 

전체 공원면적의 약 90.7%는 녹지 및 공원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9.3%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된 비공원 시설로 개발된다. 공원 내 기존 훼손지역 위주로 비공원 시설면적을 한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축소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단 신용과 운암산 근린공원의 경우 각각 기상청 부지와 국유지가 공원부지로 포함돼 개발면적이 23.9%, 13.5%로 확대됐다. 

시는 오는 4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계획 등의 심의가 마무리되면 10일께 홈페이지에 사업제안 안내 공고를 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 상당수가 도심 중심에 위치해 있어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정공원(536,274㎡) 광산구 소촌동 / 개발면적 9.4%
일곡공원(1,066,166㎡)  북구 일곡동 산 165 / 개발면적 10.4%
중외공원(2,082,873㎡)  북구 운암동 산42-3 / 개발면적 7
중앙공원(3,006,000㎡)  서구 풍암동 467 / 개발면적 9.6%
신용(운암)공원(58,619㎡)  북구 신안동 / 개발면적 23.9%
운암산공원(368,907㎡)  북구 동림동 / 개발면적 13.5%


# ‘여론수렴’ 사업 면적 축소

광주시는 지난해 1단계 우선협상자를 선정 공고를 진행하며 개발 면적을 30% 이하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발로 높은 수익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의 난개발, 공급과잉 등의 우려가 높다는 등의 반대 여론이 커지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꾸리고 대책을 모색했다. 그 결과 2단계 사업은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식이다. 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줄여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조성방향으로 개발할 경우 비공원 시설 면적을 당초 30%에서 평균 약 10% 이내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녹지 및 공원면적을 지킬 수 있게 될 전망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 일부 의견차 여전


Q. 1단계 사업은?

앞서 광주시는 올 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수랑(광산구 소촌동) ▲마륵(서구 마륵동) ▲송암(남구 송하동) ▲봉산(광산구 산월동) 등 근린공원 4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공원별 선정업체는 ▲수랑, ㈜오렌지이앤씨 ▲마륵, 호반베르디움㈜ ▲송암, 고운건설㈜ ▲봉산, 제일건설㈜이다.

1단계 사업 면적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지정 구역 터를 사들여 30% 터를 개발하고 나머지 70% 터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시는 현재 우선협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 사업자 측에 보안사항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상태로 늦어도 6월 중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일부 우선협상자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부채납 규모, 공원 및 녹지와 어울리지 않은 경관 조성계획,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제기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위 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 

수랑공원(296,211㎡)  광산구 소촌동 산 48-1
마륵공원(226,150㎡)  서구 마륵동 산 7-14
송암공원(524,927㎡)  남구 송하동 산 16-1
봉산공원(294,369㎡)  광산구 산월동 산 22


# 15개 공원은 연차별로 토지매입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도심 근린공원 10곳 외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투입해 연차별로 매입하기로 확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2일 발표했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중 ▲월산, 발산, 학동, 방림, 신용(양산), 양산, 황룡강대상 등 7곳은 전체 매입하고 ▲우산, 신촌, 본촌, 봉주, 영산강대상 등 5곳은 부분 매입할 계획이다.

▲운천, 화정, 광목 등 3곳은 각각 호남대학교, 국군통합병원 부지 등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사업이 추진 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2016년 도심공원 토지매입 계획 수립 당시 500억원 보다  1천129억원 증액한 1천629억원이다.

시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Q. 타 지역 사업 진행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공원 내 아파트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전국 41곳이다. 올해에만 6천9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과 함께 들어서는 아파트는 모두 청약과 계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1,2호 사업장인 경기도 의정부시의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은 첫번째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상징성과 숲 속의 아파트라는 입지 조건 덕분에 시장 반응이 뜨거웠다. 2016, 2017년 각각 분양된 이 아파트 단지들은, 당시 미분양의 무덤으로 악명 높던 의정부에서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또 포스코건설이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공원내에 분양한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는 평균청약경쟁률 3.92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건설사들도 분주하다. 

포스코건설은 7월 강원 원주시 중앙공원, 대우건설은 5월과 11월 각각 충북 청주 새적굴공원과 경기 수원 영흥공원 내 아파트 분양에 돌입한다. 호반건설은 인천 연희공원, 안동 옥송상록공원, 광주 마륵공원·봉산공원 특례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한양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공원에 900여 가구 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합뉴스룸=주현정·이준훈·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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