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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곳에 민간특례 추진

입력 2018.05.02. 11:32 수정 2018.05.02. 11:45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05.02. (사진=광주시 제공) kykoo1@newsis.com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2일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 가운데 15개 공원은 재정투입사업으로, 10개 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시가 지난해 8월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한 뒤 18차례 회의와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광주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가운데 전체 매입은 월산·발산·학동·방림·신용(양산)·양산·황룡강대상 등 7곳이며 우산·신촌·본촌·봉주·영산강대상 등 5곳은 부분매입이다. 또 운천·화정·광목 등 3곳은 타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한다.

재정투입사업에는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총 1629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민관거버넌스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2016년 계획수립 당시 책정한 500억원보다 1129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원은 중앙·일곡·중외·송정·신용(운암)·운암산 등 6곳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공공성이 대폭 확대됐다.

1단계에서는 비공원시설 면적을 30% 미만으로 제안을 받았으나 2단계에서는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90% 이상 공원부지는 시민접근성을 감안한 공원시설 조성지역으로 따로 지정하고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도 함께 제안토록 했다.

다수 제안방식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도 제안자는 1개 공원만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하고 다른 공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제안받는다.

광주시는 오는 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제안 안내공고를 낼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인 마륵·송암·수랑·봉산 등 4개 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사업의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18차례 회의와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 소통과 협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오는 2020년 7월1일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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