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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산은, 비토권 소멸부터 GM과 금융제공 합의까지
입력 2018.04.26. 19:04 댓글 0개【서울=뉴시스】정리/이승주 기자 = 산업은행이 GM과 26일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조건부 금융제공에 합의했다. 내달 초 최종 실사보고서가 나오면 중순께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지난해 10월16일 산업은행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이 소멸했을 때부터 26일 산은과 GM이 금융제공에 조건부 합의하기까지 일지.
▲지난해 10월16일
산은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 소멸
▲2월9일
김동연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부처 간 협의"
기재부 GM관계자 만나
▲2월13일
GM,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한국GM, 군산공장 5월말 폐쇄 결정…2000명 구조조정 돌입
정부, 폐쇄결정에 "일방적 결정 유감" 표명
▲2월14일
GM노조 군산지회 결의대회
▲2월19일
민주당 "본사 배불리는 문제 해결해야 지원"
바른미래당 "GM군산공장 폐쇄, 정부 책임 커"
민주평화당 "GM사태 국내 경제전반 연관" 우려
민중당 "경영부실 원인은 GM본사 책임"
문 대통령 "군산 지역경제 큰 타격 예상, 특단대책 마련해야"
전북도, GM군산공장 정상화 위한 실무지원단 가동
경남도, 창원공장·협력사 지원안 모색
군산시장, 트럼프 막말에 "이게 한미동맹관계냐" 비난
여야, GM군산공장 폐쇄 대책 머리맞대
▲2월20일
GM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지엠 살리려는 특단의 조치"
한국GM 노조 "자구책 업는 혈세지원 동의 못해"
산은, 한국GM 실사 준비 중
배리 앵글 "한국서 사업 지속할 것, 자구안 준비"
전북은행,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출원금 상환 유예
전북지역 노동·시민단체 "GM사태 대책 마련 시급"
전북도, GM군산공장·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김동연 "GM지원, 경영정상화 계획보고 입장정리"
금융당국 "GM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거의 없어"
靑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으로 지정"
바른미래당 "민주-한국, GM관련 정무위 소집 협조하라"
고용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착수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 '한국GM대응방안' 논의
▲2월21일
민주평화당 "군산GM공장 재가동 보장없는 정부지원 안돼"
바른미래당 "GM사태, 공장 존속여부 냉정하게 검토해야"
백운규 "배리 엥글과 만남 일정 조율 중"
민주당 "GM, 배 째라식 일방 희생 강요"
엥글GM사장, 백운규 장관 면담 불발…이인호 1차관이 만나기로
▲2월22일
일부 납품업체 공장 제동
바른미래당, GM국정조사 당론채택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국민 55% "정상화 계획 제시해야 공적자금 지원"
최종구 "산업은행-GM 실사 합의, 좋은 신호"
민주평화당 "군산공장 재가동 없으면 정부지원 반대"
익산시 "군산공장 폐쇄,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주력
민주평화당, 군산GM 공장 방문
민주평화당, GM군산공장 폐쇄에 산은 고발
김동연 "GM측에 경영정상화방안 등 3가지 원칙 제시"
김동연 "GM측, 실사 성실히 받겠다"
전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GM군산공장 정상가동하라' 촉구
산은 추천 한국GM 사외이사 3인, 본사 차입금 담보 설정 '반대'
자유한국당 "정부GM지원, 경제·정치적 파자 검토하고 결정해야"
민주평화당 "국회 GM특위 구성에 초당적 협력" 요청
정부-GM, 재무실사 원칙 합의
문 대통령, 김동연에게 한국GM대책 보고받아
▲2월23일
한국GM 이사회 '본사차입금 만기연장, 부평공장 담보제공' 논의
국회, 한국GM사태와 미국 통상압박 대응책 논의
산은 노조 "그간 GM행태 감안하면 1원도 지원 안돼"
GM, 한국지엠 7000억 채권회수 보류…담보요청 철회
▲2월24일
이낙연, 군산공장 셧다운 사태 간담회
▲2월26일
산은, GM사태 TF구성해 실사 전 막판 조율
전북 내 14개 시군, 비상대책회의 개최
정부 "한국GM, 신차계획과 실사결과 지켜봐야"
▲2월27일
최종구 "한국GM 정상화 방안, GM과 신속히 협의"
금융위, 한국지엠 부실화 대해 "GM글로벌 전략 수정, 불투명 경영 탓"
▲2월28일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본교섭 재개
산은 "작년 주주감사, GM비협조로 중단"
이동걸 "GM고발, 여러 단점있어 보류"
금감원장 "한국GM 회계 문제 없지만 세밀히 볼 것"
김상조 "한국GM 부당반품 의혹, 법 위반 여부 보겠다"
이동걸 "한국GM실사, 만족스럽지 않으면 협조 않을 것"
중기중앙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회적 기금 마련해야"
이동걸 "한국GM 회생 가능성, 원가부분에 달려"
심상정 "경영부실, 과도한 임금보다 경영상 문제"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본교섭 재개 합의
GM군산공장, 인력도급 업체 근로자 200여명 해고통지
한국지엠 노사, 3차 본교섭 성과없이 끝나
전북상협, GM 군산공장 정상화 촉구 성명
▲3월2일
한국지엠, 오후 5시 희망퇴직 마감
▲3월5일
한국지엠 15%인 2500명 희망퇴직 신청
"GM군산공장 폐쇄 책임 묻겠다" 경영진 고발
전북도 1600억원 긴급투입
▲3월6일
산은 "한국GM 희망퇴직 비용 분담, 들은 바 없다"
한국지엠 "희망퇴직 비용 분담 산은에 요청? 와전됐다"
한국지엠 노조 "군산공장 폐쇄 철회, 노조실사 참여 보장해야"
민주당 GM특위, 군산서 현장간담회
전북지사 "GM군산공장 정상화만이 답"
산은 "한국GM노조 실사 참여, 객관성 문제될 것" 반대
▲3월7일
GM, 희망퇴직자 개별 통보
민주당, 한국GM 국조·3월임시국회 반대 확인
▲3월8일
이동걸 "한국GM, 회생가능하면 뉴머니 긍정 검토"
전북도, GM사태 실직 위기 근로자 긴급복지 지원
민주당 "본사만 이익보는 경영구조 문제"
군산시, 특별교부세 65억 확보
배리 엥글, 네번째 방한
금융권, 한국지엠 협력사 어음거부
한국GM "빠른시일 내 공식 투자계획 내놓을 것"
▲3월9일
전북지사, GM사장에 '군산공장 정상화' 편지
전북도민 "GM군산공장 살려달라" 세종로 공원서 호소
이동걸-엥글 회동 "실사 착수할 것"
▲3월12일
산은, 한국GM 실사 착수
전북도의회, GM군산공장 정상화 결의안 채택
여야, GM사태 해결방안 논의
암만 사장 "노조-韓정부 신속한 합의 필요"
최종구 "GM, 한국 투자계획 아직 안 냈다"
홍종학 "GM문제, 협상결과 나오면 중소기업 챙길 것"
▲3월14일
산은, 한국GM 운영자금 지원 약속
전북지사, 청와대에 'GM군산공장 정상화' 요청
▲3월15일
GM노조, 한국당에 정상화방안 촉구 서명 전달
GM노조,사측 기본급 동결안 수용
이동걸 "GM, 신규투자 유상증자로 할 듯"
▲3월20일
한국지엠 임단협, 성과없이 45분만에 종료
▲3월21일
이주열 "군산·전북에 400억~500억 긴급지원"
한국지엠 사측, 임단협 수정안 제시에 노조 "검토하겠다"
▲3월23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GM고용지원 전담팀 운영
▲3월25일
한은, 전북 중소기업에 400억 금융지원
▲3월26일
배리 엥글 재방한, 노조위원장 만나
▲3월27일
GM "노조합의, 정부지원 안되면 내달 20일 부도" 통첩
베리 앵글만난 이동걸 "GM, 자료 제공 여전히 비협조적"
베리 앵글, 정부관계자 만나 외투 지정 등 논의
베리 앵글 "요건 충족되면 한국에 신차 배정하겠다"
▲3월28일
자유한국당 "한국GM 부도나면 산은 투자금 회수 사실상 불가"
GM "군산공장 2차 희망퇴직 이후 정리해고"
이동걸 "한국GM 브리지론 800억원 돌려받을 돈"
한국지엠 노조 "산은, 교섭 배후조정"
▲3월29일
카허 카젬 "3월말 노사합의 안되면 각종 비용 지급 불가"
▲3월30일
한국지엠 노사, 오전 10시 임단협 재개
▲4월1일
경기도,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중소기업에 100억원 긴급 투입
▲4월4일
한국지엠 노조, 파업수순 돌입
▲4월5일
이동걸 "전기차, 한국GM 대안 안돼"
산업부, GM 부품협력업체 만나 지원방안 논의
한국지엠 "5일 성과급 지급 불가"
지엠 노조, 성과급 지급 불가 통보에 사장실 점거
▲4월6일
산업부 장관 "노사 대타협 해야 정부지원도 가능"
▲4월9일
전북도, GM협력업체 등 특별자금 138억 지원
▲4월11일
전북민중대회 "GM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하라"
▲4월12일
한국지엠 노사 교섭 재개
베리 엥글 방한
노조 쟁의조정 연기
이동걸 "한국GM 실사, 5월초까지 늦어질 듯"
GM횡포 대책위 발촉
▲4월13일
암만 사장 "한국GM사태, 20일이 데드라인"
이동걸 "한국GM 노조 만날 이유없어, 오해소지"
한국GM, 노사교섭 불발
한국지엠, 지난해 순손실 1조1598억원…감사의견 거절
▲4월16일
한국지엠 임단협 교섭 재개
최종구 "한국GM문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
한국지엠 부품업체 "법정관리는 재앙, 30만 근로자 일자리 잃어"
한국지엠 노사, 입장차만 확인한채 교섭 종결
▲4월18일
이동걸 "한국GM 일방적 법정관리 신청시 법적 대응"
▲4월19일
임단협 11차 본교섭, 부평공장에서 진행
산은, 한국GM 사외이사 2명 교체
▲4월20일
법정관리 데드라인
한국지엠 노사 교섭 재개…교섭 결렬
한국지엠 이사회, 법정관리 여부 논의
산은 "한국GM 중간 실사보고서 나온다"
김동연,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
김동연 "GM 데드라인 23일 오후 5시로 연장, 안되면 법정관리"
한국지엠 이사회, 법정관리 신청여부 재논의
▲4월22일
이동걸 "GM노사 협상 타결, 정부지원 기본 전제"
한국지엠 노사 14차 교섭 난항
▲4월23일
법정관리 갈림길, 한국지엠 운명의 날
최종구 "군산공장 문제로 노사합의 어려움, 서로 양보해야"
한국지엠 노사, 복리후생비 놓고 막판 진통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지엠 노사 "군산공장 버리고 근로자 살렸다"
베리 앵글 "GM 중요한 신차, 한국에 배정할 것"
김동연 귀국 첫 일정, 한국GM 진행상황 점검
정부·산은, GM에 장기투자 요구
▲4월24일
한은, 한국GM 지원대책 27일 전 결론낸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걱 검토
25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4월25일
한국지엠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돌입
▲4월26일
GM군산공장 조합원 67.5%,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김동연, 한국GM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논의
댄 암만 "한국지엠 남은 문제 조속 해결할 것"
산은-GM, 조건부 금융제공 합의
joo47@newsis.com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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