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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제안에서 개최까지
입력 2018.04.26. 16:37 수정 2018.04.26. 16:43 댓글 0개전 세계가 주목하는 ‘2018 남북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24일 무주에서 열린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가 시발점이 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선수단 동시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며 “북한 응원단도 참가하여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6월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 미사일 실험을 잇따라 강행한 시기였다. 자고 일어나면 북한발 핵도발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 불안감이 팽배할 때였다.
이런 시기에 문 대통령은 스포츠를 통한 대화를 북한에 제안한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책임진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즉 ‘베를린 선언’에서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촉구했다.
베를린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합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북한의 핵 개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했다.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2017년 8월 15일)’,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7년 9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기념사(2017년 10월 31일), ’베이징대학교 강연(2017년 12월 15일) 등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기간에도 북한의 핵도발은 이어졌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압박을 위해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중국도 이 제재 조치에 동참할 정도로 북한 핵은 국제 사회의 골칫거리였다.
대화를 통한 평화를 꾸준히 북한에 제안한 문 대통령의 노력은 올해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결실을 맺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을 급속도로 이뤄졌다.
올해 1월 9일, 2년여 만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과 후속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공동입장이 결정됐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합의와 북측 공연단의 남한 공연도 합의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500여 명의 북한 인원이 남한을 찾았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는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문 대통령은 답방 형식으로 대북특별사절단을 보내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대북특별사절단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외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키로 합의해, 지난 20일 청와대와 북한 노동위원회에 설치됐다 .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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