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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 '5·18 분수경제' 제안

입력 2018.04.26. 11:33 수정 2018.04.26. 11:37 댓글 0개
5·18 분수경제 강조하는 나경채 후보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경제의 해법으로 '5·18 분수경제'를 제시했다.

나 후보는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이식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통해 뚫거나 쌓아 올리는 토건식 경제개발은 더 이상 새롭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5·18 분수경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는 경제정책을 통해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5·18 민주광장에서 솟아오르는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골고루 퍼지는 선순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아랫목경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와 자유무역,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재벌과 외국자본을 지원 유치하면 언젠가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낙수경제론은 폐기할 것을 제안했다.

나 후보는 "기업에 대한 우선투자론에서 사람에게 직접 투자하는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떨어지지 않는 낙수를 기다리는 대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골고루 퍼지는 분수경제를 실현할 때"라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분수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주체·경제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5·18분수경제 총괄기구를 운영하겠다"며 "5·18 분수경제 실현을 위한 광주시 경제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자·농민·영세상공인의 경제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5·18분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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