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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특위, 진보인사 쏠림…정부입김 작용 우려

입력 2018.04.25. 09:15 수정 2018.04.25. 09:39 댓글 0개
발언하는 김진경 위원장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추진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진보성향 또는 친정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총 13명으로 이뤄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등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 3명, 언론인 2명, 교원 및 연구자 등 교육전문가 4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특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보성향, 친정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경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이자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던 진보성향 인사다. 양정고 교사로 재직 당시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구속됐고 1989년 전교조 창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 파장이 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도 진보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장 교수는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평가위원, 진보교육감들이 밀고 있는 '혁신학교' 확산 등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새로운학교 네트워크 자문위원,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세종시교육청 교육혁신 추진위원회 위원과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도 진보성향 인사에 속한다. 박 교수는 참여연대 산하 참여사회연구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1주년 기념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탄핵의 의미와 새 시대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인권재단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특별위원회가 위원들의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교육당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신영 한국외국어대 사범대 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논문을 통해 고교 1~2학년 범위의 쉬운 수능과 2~3학년 심화과정에서 출제하는 어려운 수능을 함께 치르는 '이원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김신영 교수와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가 각각 회장을 지냈던 한국교육평가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는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8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4월 중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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