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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 무료' 입원 유인 한방병원 관계자들 징역·벌금형
입력 2018.04.24. 13:11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피부마사지·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입원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형 등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한방병원 관계자 A(4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 B(36) 씨와 C(41)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D(44)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E(48)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12월18일부터 2015년 5월30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 환자 130명을 유치하는가 하면 함께 기소된 B 씨 등에게 환자들을 유치하게 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입원 상담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입원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 씨는 등록만 하고 단 하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특정인이 마치 입원환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이 특정인이 해당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별 범행의 내용·범행의 횟수와 기간·취득한 이익, 특히 A 씨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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