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의당 광주지역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의당 후보들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둬 선거 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한정돼 있고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회 설립이 원천금지돼 있다"며 "정치자금 모금 제도가 불평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이러다보니 지방의회 후보자들은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해 청년과 경제적 약자는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모금에도 노출돼 뇌물 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도 대통령,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를 깨끗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 영세 상인, 장애운동가, 청년, 시민운동가들도 법이 보장하는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선거자금으로 출마와 선거운동이 가능해 정치적 다양성이 실현되는 새로운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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