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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8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발간
입력 2018.04.23. 10:31 수정 2018.04.23. 10:40 댓글 0개
세목 설명과 납부 방법 등 다양한 정보담아
곡성군은 군민들이 지방세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8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의 주요 내용으로 2018 지방세 주요개정 내용을 비롯해 11개 세목에 대한 설명,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지방세 정보들을 담고 있다.
지방세 책자는 군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군청 및 읍․면 민원실로 배부하여 지방세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책자를 통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은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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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화합·단결하자는 전남지사···판 깨자는 정치권·순천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며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달 초 담화문에 이어 보름 만에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30년 만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역 화합과 단결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직접 신설을 약속한 만큼, 김 지사가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역 정치권과 일부 후보 대학은 김 지사의 방법에 반발하고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숨 가쁘게 진행돼야 할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일부 대학이 30년 도민 한(恨) 해결이나 지역 소멸 대응 해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지사는 17일 "지난달 정부가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방침을 발표하며 지역에 큰 희망과 기대를 안겼다. 전남에도 도민의 건강을 지켜줄 의대와 부속병원이 들어서는 역사적 전기를 맞은 것"이라며 "하지만 의대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하는 역사적 소명 앞에 동·서부가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지난 2일 공모방식으로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지 15일 만이다.김 지사는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지속되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의대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국립의대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과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라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신청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다"며 "제반 여건을 감안하면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당초 추진했던 통합의대 방식은 법 제정 등 절차와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전제여서 현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목포대와 순천대 중 선택하는 방법이 의대 신청의 유일한 방법이어서, 공모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안을 찾을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 지사가 호소문을 발표하자 순천대가 곧바로 반기를 들었다.순천대는 이날 "(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양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철회를 요구하면서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가 주관하는 의대 신설 공모사업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독자 신청 의사를 밝혔다.이어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전남도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공모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의대 설립 공모 및 선정 권한은 전남도가 아닌 정부에 있어 (전남도의) 공모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순천대는 "지난 14일 노관규 순천시장·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의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이는 김 지사가 전남 서부권 지자체장과 목포대 간담회를 통해 설득하자 목포대가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가 최선의 방식이었지만 통합의대가 여의찮아 안타깝게 됐다"며 "전남도 공모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이처럼 순천대의 공모 참여 거부와 개별 신청은 목포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전남도의 유치 전략을 꼬이게 할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지역민의 30년 염원을 외면하고 심각해지는 지역 소멸 우려를 가속화하는 꼴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무엇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어느 대학으로 할지 전남도가 정하면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점에 비춰볼 때, 순천대가 교육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효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김 지사는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도가 정해서 신청하도록 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공모 방식을 통해 추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추천대학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정을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신설은 30년 만에 이루어낸 소중한 기회다. 현 정부 내에 신설해야 한다"며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되면 꿩도 매도 놓치게 된다.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이 하나 된 목소리로 '의대 신설'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차영수 운영위원장(강진)을 비롯해 이재태(나주3), 김주웅(강진 비례), 김문수(신안1), 김성일(해남1), 정철(장성1), 김정희(순천3), 김정이(순천8), 이광일(여수1), 한숙경(순천7) 의원이 동참했다.이들은 "국립의대 신설은 전남만의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이 주시할 것"이라며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놓치지 않도록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의 평등한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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