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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중국·러시아·이란 '일상적인 인권침해 국가' 지목

입력 2018.04.21. 05:55 댓글 0개
'시리아 공습' 결정 앞둔 트럼프

【워싱턴=AP/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일상적인 인권 침해 국가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간된 '2017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서 "이들 4개 국가 정부는 매일 자국 내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불안한 세력(forces of instability)'"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이들 4개 국가 정부는 연설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수민족 등 소수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며, 미국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국가 정부는 안보를 유지하고 자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고, 다른 정부는 단순히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대행은 보고서 개요에서 “미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통치를 이끌어 가고, 인간 존엄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 북한을 일상적인 인권 침해세력으로 규정해 북한 측의 반응 등이 주목받았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동, 고문, 강제 낙태, 자의적 체포 등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는 사법 외 살인, 국민 사생활에 대한 엄격한 통제, 정치범 사용소 운영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면책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인권보고서가 트럼프 정부의 인권외교 향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되는 인권보고서로는 이번이 두번째이지만, 지난해 3월 3일 발표됐던 첫 보고서는 사실상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때 준비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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