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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도입…기술개발·창업지원 대폭 확대"
입력 2018.04.20. 11:53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서 개최된 LG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서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연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신제품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중관촌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정신과 아이디어를 무기 삼아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혁신적인 창업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융합적인 사고와 산업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업, 젊은 창업자, 기술자, 연구자가 모여야 융합과 협업이 가능하다"며 "LG 사이언스 파크는 그 시작을 알리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현장이다. 연구원 여러분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입주한 기업들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사업에 성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1일이 '과학의 날'인 점도 언급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었다. 세계 최고수준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그 힘의 근간이 됐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그 결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공식 개장한 LG사이언스파크는 LG그룹이 약 4조원을 들여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조성한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개발(R&D) 단지다.
축구장 24개 크기인 약 17만㎡ 부지에 연면적 111만㎡ 규모로 연구시설 16개 동이 들어선다. 2020년까지 LG 계열사의 핵심 연구인력 2만2000여명이 집결해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융복합 R&D 메카'이자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LG에 "혁신성장의 모범을 보여 달라. 가정용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개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며 "정부도 혁신형 기술개발자금, 혁신신약 창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연구자 육성과 관련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앞으로 연 4조6000억원의 연구개발비 투자로 연 19만 명의 고용 창출과 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을 임기 내에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조50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LG에 동반성장의 모범이 돼 줄 것을 주문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력교육, 기술지원, 창업보육 같은 상생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젊은이들이 창업으로 희망을 갖고 중소벤처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면 LG는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금태섭 의원, 구본준 LG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수행했다.
ephites@newsis.com
- [22대 국회 정치신인]⑪여 박충권 "종북세력과 대척점···국회 입성해 막아낼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환영식에서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2024.01.08.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탈북 공학도' 박충권 당선인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1986년생인 박 당선인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대량살상무기연구소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연구하다가 회의감을 느끼고 2009년 탈북했다. 한국에선 서울대대학원 재료공학을 공부했다.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다.박 당선인은 현 안보 상황을 우려하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진당 후신 격인 진보당 인사들과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는 만큼, 국회 입성 후 이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 체제는 그 본질상 도발을 멈출 수가 없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고 대북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때 과연 도발이 없었냐고 한다면 없지 않았다. 많았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이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갖춰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도발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나아가 그 도발을 통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대강' 원칙을 강조했다.조명철·태영호·지성호 등에 이어 '4호'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된 데 대해선 "제 정체성이 탈북민이면서도 ICBM을 포함한 무기개발 관련 전공자라는 아이덴티티(정체성)가 하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30대 청년의 연구원 출신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개원 후 우주항공청 개청과 청년 과학자들의 처우 개선, 연구자 중심의 예산 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증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1호 법안으로 이공계 지원 특별 법안 정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연구원 출신으로서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사람으로 기업 연구소 지원 법안을 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박 당선인은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진보당 인사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일부 당선된 데 대해 "국회에 입성해서 이분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막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을 통해 종북세력이 여러 명 입성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 반미, 종북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들 중에 저처럼 북한 체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합리한 체제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상과 신념, 상상으로 하는 정치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반미를 외치는 종북세력의 내로남불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일부는 미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하고 이런 최악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행태가 국민적 정치 불신을 낳는 씨앗"이라고 지적했다.박 당선인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해서 국가 기밀에 접근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가 그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타서 성장했다. 탈북민 출신 여부는 중요하지도 않았다"며 "오늘날 이런 사다리마저 치우고 훼손하려는 세력이 있다. 한 청년이 죽도록 노력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자부심, 이런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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