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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CVID 전체를 의미"
입력 2018.04.20. 08:01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개념 전체를 의미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 발언 속에는 불가역적 비핵화의 의미가 제외됐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이라는 말을 다 해야하는데 일일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두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방식인 CVID(Complete·Verifiable·Irreversible·Dismantlement) 가운데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문 대통령이 CVID의 개념을 일일이 열거를 했어야했지만 편의상 모두 소개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갈음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도는 CVID를 다 언급하는 것이었는데 일일이 전부 열거할 수 없어서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24일 정상회담 리허설과 판문점에 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판문점) 상황실에 있는 분들은 실무접촉을 통해 나오는 정상회담 세부 콘티를 가지고 한번씩 실행해보는 것"이라며 "24일 실무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콘티를 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복수의 장소에 핫라인이 설치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기술적으로 연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고 언급을 삼갔다.
'전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일부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
자신이 김 의원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검 자체를 (수용) 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였다"면서 "특검은 국회가 결정짓는 것이고 청와대는 국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결정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의 내용들을 봐야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kyustar@newsis.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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