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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부동산가격까지'…서울시장 선거 쟁점 줄줄이

입력 2018.04.19. 14:03 댓글 0개
서울시청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야당 후보들의 면면이 드러나는 등 서울시장 선거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박원순 6년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문재인정부 중간평가의 장인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미세먼지 대책,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미세먼지로 예상된다.

'중국발이나 국내요인이냐'를 둘러싼 논쟁을 비롯해 미세먼지에 관한 서울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야 후보들은 기존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해결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추진한 고농도 미세먼지시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대표적인 충돌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살수차 등 미세먼지 대책 역시 거론될 전망이다. 여야 후보들은 서울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고안하기 위해 선거기간 내내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연관된 분야에까지 파급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지하철 공기질 문제, 경기도-인천시와 불협화음 문제 등이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보행친화도시 정책이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박 시장 재임기간 보행친화도시 정책, '걷는 도시, 서울' 정책 등을 내걸면서 보행로를 확충하는 한편 자동차도로를 줄였다. 최근에는 종로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등 보행친화적 환경 만들기에 한층 주력하고 있다.

이를 놓고 시 안팎에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행로만 늘리는 게 상책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국내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는 서울시의 보행친화도시 정책이 지속될지 아니면 중단 내지 축소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외에 가장 주목받을 쟁점은 서울시내 주택가격 불안정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 기간 내내 박 시장 재임기간 중 강남 재건축 허가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를 놓고 문재인정부와 서울시간 엇박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까지 내놨는데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허가를 내주며 찬물을 끼얹었다는 게 논쟁의 요지다. 이 와중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서울시가 배제되는 일도 벌어지는 등 불협화음은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가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도 강남 집값 상승을 이유로 도시재생 사업의 원조격인 서울시를 배제한 것이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야당에게도 놓칠 수 없는 사안이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8·2대책 등 주택가격 안정 정책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내 중산층 이상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와 서울시간 부동산정책 엇박자를 지적하며 정부와 서울시, 여당을 싸잡아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시장이 임기를 채울 것인지도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에 치러지고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같은해 6월에 실시된다. 국회에 제출돼있는 개헌안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처럼 차기 대선과 차기 시장선거 시기가 겹치는 만큼 이번에 뽑히는 서울시장이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분명히 하라며 서로를 추궁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서울시장직 수행에 대한 열의를 표현하는 후보가 등장하는 한편 즉답을 피하며 청와대행 가능성을 열어두는 후보 역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들의 이같은 대응에 서울시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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