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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민원 월평균 46건'···권익위 "관계기관 통보 등 적극 조치"
입력 2018.04.19. 10:22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한 민원신고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자 관계기관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110콜센터 등을 통합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간 1672건이 접수됐다. 2016년 월 평균 58.7건이던 민원은 지난해 39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46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번 분석은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뤄졌다.
민원 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신고가 1020건(61.0%)으로 가장 많았다. 블록이 아예 깨지거나 뒤틀리고 가라앉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파손 신고에 해당했다.
불법주차 차량과 옥외 광고물 설치 등으로 점자블록이 가려진 데 따른 불편 신고는 185건(11.1%)으로 조사됐다. 잘못 설치된 블록의 재설치 요구(146건·8.7%)와 미설치 지역의 설치 요구(130건·7.8%) 순이었다.
점자블록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 가운데서는 횡단보도에 대한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777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지하철 역사(29건·3.2%)·버스정류장(27건·3.0%)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현장 점검 등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kyustar@newsis.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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