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01년생 반갑지 않은 유명세 뒤로 숨어요뉴시스
- 김호중, 남다른 먹성 공개 "라면 4봉·고기 7인분 먹어" 뉴시스
- 러 장관 "북러, 전세기 직항편 개설 논의"뉴시스
- 박수홍 "♥김다예에게 해준게 없어" 깜짝 이벤트뉴시스
-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망자 144명으로 늘어뉴시스
"실버택배로 배송"…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점 찾아
입력 2018.04.17. 16:25 수정 2018.04.17. 16:35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분쟁이 합의점을 찾았다.
아파트 단지 내 택배거점인 물품 하역보관소를 설치한 뒤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논란이 비록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됐지만, 분쟁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중재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대립이 지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양측 입장을 중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다산신도시 단지내 택배 배송은 실버택배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택배거점)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후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함으로써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다.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경기도시공사·남양주시 등 관련 기관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 때까지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택배 배송 효율화 및 일자리 나눔을 위해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해 택배사는 기존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해 하루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서 취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아파트 단지 내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 2.7m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택배사는 지상공원화 아파트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실버요원 1인당 연간 210만원을 정부·지자체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파트건설 시 차량출입 동선 및 회전반경 설계가 용이하도록 택배차량의 제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건설사가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는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산은, 정부 배당 8781억 결의···'역대 최대'
-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
-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
-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