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적폐청산”의 잣대

입력 2018.04.16. 17:24 수정 2018.04.16. 17:30 댓글 0개
김용광 경제인의창 (주)KTT대표

오스트리아 태생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성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는 주장이 통용될 수 있으며 진리의 독점과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열린사회이며 전체주의와 역사주의에 기초한 사회. 즉, 마술이나 금기의 위력으로 전체가 개인을 자의로 규제하며 선민사상 등에 의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역사의 법칙과 운명의 틀을 인간에게 뒤집어씌우는 사회가 닫힌사회라고 적고 있다.

적폐청산! 닫힌사회에서 열린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합리, 부조리, 불법적인 요소를 청산하는 것이 열린사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인정한 못된 관행이나 습관 나아가서는 법망을 피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될 것이다. 적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 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썩은 세균이다. 이런 적폐로 인하여 선량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적폐 청산을 주장하여 왔다.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이곳저곳에 쌓여온 적폐들을 겨냥하여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

원세훈의 녹취록에서 밝혀진 경악스러운 점은 그의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반 민주적 언론관이다. 그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직원들에게 ‘언론이 잘못할 때마다 쥐어 패는 것이 정보기관의 역할’이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기사를 잘못 쓴 보도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공영방송 장악 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등 국가 정보원의 적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성과연봉제 등 노동조건 후퇴 정책과 이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진상 규명 방해, 모욕 탄압 친일 부역과 독재·착취를 찬양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교조와 전공노 탄압, 청와대-국정원이 중심이 되고 검찰과 법원이 협조해 벌인 전방위적 정권 비판 입막음 공작들 국가 경영을 빙자한 이명박근혜의 부정축재, 미일 강대국들과의 동맹을 위해 피해자 주민들을 내쳐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 쌍용차 투쟁 폭력진압, 용산 살인 진압, 강정과 밀양에서의 폭력 4대강 비리, 백남기 농민 살인 진입 등 기득권 세력인 자신들을 위해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을 잔인하고 야비하게 억누른 적폐였다.

이곳저곳에 쌓여온 적폐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이렇게 끔찍스러운 상황을 보내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716호에 있는 분이 생각하는 국익은 뭘까? 어떤 잣대의 국익일까?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국익과 다른 것일까. 혹 ‘국가를 이용한 이익’은 아닐까.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가 곧 국민이다. 국익은 곧 국민의 이익이다.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란 말에선 ‘전망’보다 ‘바람’이 엿보인다. “퇴행적 시도”라는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일들을 자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뜻이다.」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의 적임자로 나선 김기식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한 후,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 간 내용과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했던 정책비서의 비용까지를 다 피감기관에서 받았다는 것. 이것이 19대 국회에서는 관행이었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어떤 장치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청와대는 국회의원 임기말에 후원금을 기부 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 한지 등 4가지를 선관위에 의뢰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 일부 언론 일각이나 보수 야당 쪽에서 이 사태 본질과는 빗나간 비서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태를 종용하고 있다.

2003년 ~ 2006년 2월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 기획실장이였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1988년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 왜곡 보고서를 만든 장본인이며 지금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5.18관련 단체에서 사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잣대는 어떤 기준일까?

깨끗하고 명백한 적폐 청산 기준으로 솔선수범하는 열린사회 개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잣대야말로 차기, 차차기 정권의 부메랑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이 땅에 민주 헌정 질서가 다시 꽃피우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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