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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하산' 논란에 건협-공제조합 갈등 '심화'

입력 2018.04.16. 16:52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두고 극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제조합 노조 측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유주현 건협 회장이 국토부의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 위해 운영위를 제대로 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건협 측은 공제조합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운영위원회 운영과는 상관없이 과도하게 유 회장을 비난하고 헐뜯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전무이사 자리에 정부 기관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 전무이사 자리는 조합의 경영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다. 법과 내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하지만 이사장이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인준이 돼야한다.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과 건협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한 조합원 10명과 국토부 건설경제국장,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 정부 관계자 2명, 운영위가 추천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9명 등이다. 운영위 소집 권한을 가진 위원장은 유주현 회장이 맡고 있다.

당초 공제조합은 지난해 10월말 임기 만료된 이정관 전 전무이사 후임으로 A상무를 전무이사에 내정하고 연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인준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과 겹치면서 운영위원회가 취소됐다. 두 달여간 지연되다 같은 해 12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취소되면서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전무이사 자리는 6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은 유 회장이 국토부 출신자를 전무이사에 내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거나 인준 안건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무 자리는 정부 출신 인물로 선임돼 왔다. 공제조합이 건설 관련 각종 보증과 융자·공제를 비롯해 교육사업 등을 하면서 각종 이권사업이 걸려 있는 데다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국토부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당시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4년 당시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됐다.

공제조합 노조 측은 "국토부가 건협 회장을 압박해 건설공제조합 차기 전무를 내부 인사로 선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오랜 낙하산 인사에 종지부를 찍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낙하산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적폐 청산아 아니라 적폐 확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조의 반발로 인해 현재 전무이사 자리에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운영위 또한 개최되지 않아 내부 인사 선임도 어려워 보인다.

업계에서는 공제조합과 건설협회가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싸움까지 벌이며 심하게 다툰 터라 당분간 이러한 공백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보증 수수료 문제 등 조합과 조합원사간의 해묵은 갈등이 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1만3000여개 건설사들이 출자해 만들어졌다. 건설 협회 회원사가 곧 공제조합의 조합원사다.

하지만 건설협회 소속 건설사들은 공제조합 노조가 유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신한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까지 거론하며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제조합의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연봉까지 감사를 통해 꼼꼼히 쳐다본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논란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의 1인당 평균 연봉 수준이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반면 공제조합 노조 측은 조합원사가 A상무의 명예퇴직금 수령을 도덕적 해이로 몰고, 유 회장 역시 공제조합의 인사에 외부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제조합 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민간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인사와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만 가능하다"며 "창사 이래 최고 경영실적을 달성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을 일으킨 국토부는 낙하산 인사와는 상관이 없다며 현재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합 이사장이 추천하는 조합 내부 인물이 운영위원장 입장에선 마땅치 않다고 판단돼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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