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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후분양제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18.04.11. 17:55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김대철 신임 한국주택협회장이 후분양제 의무화 방안에 대해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분양제를 도입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후분양제가 자금 부담이 있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후분양제와 선분양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면서 "선분양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개발이익을 가져간 측면이 있고 후분양을 하면 2~3년 동안 집값 상승에 대한 부가 어디로 가는지 등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분양시기에 따라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나뉜다. 현재 시장은 선분양제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과 금융 비용 측면에서 후분양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 하자 문제와 분양권 투기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후분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2016년 말 주택 건설공정이 80% 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음달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은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건설사 중에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가 나뉠 것"이라며 "후분양제도 언젠가는 할 테니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했다"면서 "금리인상, 보유세 논의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고 입주물량도 40만가구가 넘는데다 여러 규제로 신규 분양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올해 주택협회의 중점 목표에 대해 김 회장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연착륙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0%로 부동산 경기마저 떨어지면 좋지 않을 것"이라며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주별로 52시간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건설은 1~2월이나 장마철에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고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특성상 특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52시간이 되면 그걸 인정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newsis.com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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