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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후분양제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18.04.11. 17:55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김대철 신임 한국주택협회장이 후분양제 의무화 방안에 대해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분양제를 도입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후분양제가 자금 부담이 있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후분양제와 선분양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면서 "선분양제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개발이익을 가져간 측면이 있고 후분양을 하면 2~3년 동안 집값 상승에 대한 부가 어디로 가는지 등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분양시기에 따라 선분양과 후분양으로 나뉜다. 현재 시장은 선분양제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과 금융 비용 측면에서 후분양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 하자 문제와 분양권 투기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후분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2016년 말 주택 건설공정이 80% 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음달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은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건설사 중에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가 나뉠 것"이라며 "후분양제도 언젠가는 할 테니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했다"면서 "금리인상, 보유세 논의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고 입주물량도 40만가구가 넘는데다 여러 규제로 신규 분양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올해 주택협회의 중점 목표에 대해 김 회장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연착륙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0%로 부동산 경기마저 떨어지면 좋지 않을 것"이라며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나기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주별로 52시간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건설은 1~2월이나 장마철에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고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특성상 특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52시간이 되면 그걸 인정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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