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2단계 민간공원, 개발비율 최소화

입력 2018.04.11. 17:47 수정 2018.04.13. 13:24 댓글 2개
시, 비공원 시설 면적 기존 30%에서 10%대로 축소 추진

광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중인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발비율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상 비공원시설 면적이 30%였던 기존 방식을 10%대까지 축소하면서 녹지와 공원면적을 최대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과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만7천㎡ 중 약 90%인 702만7천㎡를 녹지·공원면적으로 확보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7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사업지역 중에서 최대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공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회, 공무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7월부터 모두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토록 하고 있는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 대신 비공원 시설률을 평균 약 10% 이내 수준으로 줄여 녹지·공원면적을 보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개발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에 찬성 뜻을 보이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1단계 민간공원 사업의 개발율이 20~30%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원 사업 제외 도시공원 15곳에 대한 매입비 확보 불투명 등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달말 제안서 공모 등 무리한 추진일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2단계 민간공원 개발율이 10%대로 축소되는 등 개발강도가 저감된 것은 환영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4곳의 개발율은 20~30%에 달하는데다 광주 도심공원 25곳 가운데 사업 대상이 아닌 15곳에 대한 매입비 확보 등도 불투명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는 공공개발 등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하고 있는데 4월말 제안서 공고를 내는 등 추진속도가 빨라 졸속행정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공고 등 협상, 도시공원(계획)위원회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최소한 27개월 정도 소요되며 여건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은 공공성 확보와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행정절차를 수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말에 제안서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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