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구조조정·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거제시·통영시·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목포와 영암은 무관심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전남은 지난 2016년부터 저가 수주, 인도 거부 등으로 지역 조선업의 구조조정 압박이 지속된데다 조선업 관련 업체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꾸준히 요구했던 상황이어서 해당 기초단체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

9일 고용노동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추경예산에 3천228억원을 반영했으며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한다.

정부는 6곳 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해 유급휴업·휴직 시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3분의 2에서 90%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린다. 지급 요건도 유급휴업·휴직 3개월 이상에서 유급휴업·휴직 30일 이상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대부 대출 요건도 완화해 자녀학자금·의료비·장례비·혼례비·부모요양비 대출 대상 노동자를 기존 월소득 246만 원 이하에서 월소득 302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조건도 연소득 4420만 원 이하에서 543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대출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임금체불생계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그러나 지역 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포의 산정농공단지 중소조선업체들은 거의 도산 단계고, 영암 대불산단은 2016년 12월 8천323명에서 2017년 12월 5천594명으로 고용수준이 48.8% 급감했고, 조선업만 놓고 보더라도 2008년 조선 호황기 대비해 올해는 57%나 노동자가 감소하는 등 거의 폐업상태 수준이다.

전남도와 영암·목포 등 해당 지자체는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다 정작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는 손놓고 있다가 시기를 놓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남도는 해당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기초단체장이 신청하게큼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들은 고용 수치 등 통계를 파악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신청 가능여부를 전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꾸준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요청했던 상황에서 영암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영암은 신청 조건에 부합하고 목포는 미달이지만 두 지역을 합하면 요건에 충독돼 두 시군 통합 건의문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