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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사진 곳 주정차 안전조치 연내 '의무화'
입력 2018.04.08. 11: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경사진 곳에서 차를 주·정차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함께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기어를 P로 유지하는 등 주차제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승차구매 시설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책은 국민청원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joo47@newsis.com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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