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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선수촌 임대료소송 조합·광주시 항소 기각

입력 2018.04.06. 16:12 수정 2018.04.09. 16:45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항소심 법원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과 관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측과 광주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소송 항소심에서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약(제1협약)에 의하면 조합 측이 광주시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조직위에 인도한 2015년 4월28일을 U대회 선수촌 활용기간의 시기(始期)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대가는 광주시 등이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돼 발생하게 될 실비, 즉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에 조합 측이 부담하게 될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 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며 사용기간과 금융비용 등에 관한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사용대가를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광주시 등의 주장도 배척하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연대해 조합 측에 83억6668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감정가를 바탕으로 443억 원을 요구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23억 원을 제시한 광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조합과 광주시는 아파트 선수촌 사용 기간과 사용료 지급 대상 세대, 이자비용 산출 방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U대회가 개막하기 전 2014년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8차례 가량 협상을 벌였지만, 양 측의 금액 차이가 커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합 측은 그해 12월24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감정인을 통해 재감정을 진행했지만 셈법이 달라 조합 443억9000만 원, 광주시 22억8000만 원이라는 금액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일부(2445가구)만 선수촌으로 사용했지만 전체 3726가구가 입주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를 시에 인계한 2015년 4월28일부터 입주 준비가 마무리된 지난해 3월31일까지 11개월을 입주 지연 기간으로 판단하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단 지급해야 할 금융비용은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 대금 미납액의 이자만 인정하며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합 측이) 광주시의 재정적 지원과 용적률 증가, 신속한 사업 인가 등 행정적 직원을 받아 유·무형의 이익을 얻으며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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