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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현대, 내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4억 넘을 듯…
입력 2018.04.04. 15:47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통보받는 첫 단지가 다음달 강남에서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조합이 그 대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초구는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는 부담금 규모를 반포 현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얻은 뒤 석달 안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지자체측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 받은 뒤 한달 안에 부담금 규모를 재건축 조합에 고지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하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 4구 15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개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강남4구 재건축 단지의 가구당 최고 부담금은 8억4000만원에 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을 깔아 기여한 아파트 가격 상승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강남에는 우수한 학교 등이 입지해 있고, 도로 등 제반 인프라도 뛰어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니 기여분을 가져가겠다는 논리다. 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6년 제정된 뒤 2012년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8개 단지는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비를 들여 아파트를 재건축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해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yunghp@newsis.com
-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액 급감에 상승세···1억100만원대 돌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1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패드에 비트코인 가격이 나타나 있다 . 2024.03.13.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이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GBTC) 유출액 급감에 상승 전환했다. 전날 오전 한때 1억원을 반납하며 주춤했지만, 하루 만인 이날 새벽 1억170만원까지 치솟았다.29일 오전 8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0.68% 빠진 1억8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1.05% 증가한 1억93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1.80% 상승한 7만743달러를 나타냈다.이더리움은 횡보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1.03% 떨어진 507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71% 상승한 507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2.41% 하락한 3499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비트코인이 이날 상승 전환한 것은 그레이스케일 GBTC 유출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그간 가격 하락을 부추겼던 GBTC 순유출액이 급감하면서 하방 압력이 줄어든 것이다.28일(현지시간)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이날 GBTC에서는 1억490만달러 규모(1414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전날 대비 65% 줄어든 수치다. 현재 시세 기준 비트코인 약 1500개에 달하는 규모기도 하다.그레이스케일 GBTC 순유출 규모는 이번 주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지난 주에는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 업체 제네시스에서 GBTC를 대량 매도하면서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한 바 있다.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79점을 기록하며 '극단적 탐욕(Extreme 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80·극단적 탐욕)보다 떨어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각각 의미한다.◎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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