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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빌미로 전 연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8.03.22. 19:02 댓글 0개
강제 침입 뒤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도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전 여자친구의 과거 임신중절 수술 사실을 빌미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강제로 침입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강요,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는 점을 알고 더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씨는 두 달간 교제해온 A씨가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과거 임신중절 수술 경험을 언급하며 '나와 헤어지려면 250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요구했다. A씨에게 '부모에게 수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겁먹은 A씨는 백씨에게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지난해 6월3일 비밀번호를 누르고 A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간 백씨는 흉기로 협박한 뒤 A씨를 성폭행했다.
백씨는 앞서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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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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