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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2인선거구 늘리는 건 민주당-한국당의 횡포"
입력 2018.03.20. 10:57 댓글 0개【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 말살하는 양당야합 결사반대"
민주평화당은 지방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획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의원들과 최고위원, 당원들 70여명은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초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규탄대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최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각 시·도의회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마련한 선거구 개혁안을 전달하며 관련 조례 의결을 촉구했으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혁안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2인 선거구로 쪼개고 3인 선거구도 대폭 줄여 2인 선거구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배숙 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3~4인 선거구가 이제 씨가 말리게 생겼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그렇게 으르렁 거리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야합하고 있다. 원래 3~4인 선거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당제 또는 소수 정당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제도였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지금 지방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고 있다. 이러면 여야당의 공천 후보자가 곧 당선된다. (이는) 다당제와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평화당은 이러한 거대 1, 2당의 횡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현재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국민 투표수와 실제 의정 간 괴리로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지난 탄핵 당시 촛불 든 시민은 득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민주당마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수야당과 공조하는 형국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으로 돌아가, 2인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하고 3~4인 선거구를 늘릴 것을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양식있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원칙을 버리는 추악한 민주당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말로만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적폐산물인 한국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야합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성명을 통해서도 "야합은 독식을 위한 것"이라며 "남아있는 선거구 획정에서 4인 선거구를 최대한 늘려라.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 평화당은 민심 그대로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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