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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브렉시트 전환기 2020년 말까지로 합의
입력 2018.03.20. 10:28 댓글 0개【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전환기간을 2020년 말까지로 합의했다.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의 질서있는 탈퇴로 이어지는 협상의 대부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특히 영국이 브렉시트 과정에 있어 중요하게 주장하는 전환기간(implementation period) 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환기란 영국이 2019년 3월말 EU를 탈퇴한 이후 일정기간동안 이어지는 일종의 '적응기'를 말한다. 영국과 EU가 이번에 2020년 12월말까지를 전환기로 합의함으로써, 영국은 물론 EU도 21개월동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됐다. 전환기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시작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영국에 들어오는 EU 시민들은 현재와 같은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있다. EU 회원국에 들어가는 영국 시민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 이 기간동안 양측은 제3국과 독자적인 무역 협상을 하고 서명,비준할 수 있다. 영국은 EU의 무역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북아일랜드 경우는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를 해결할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이 EU 단일 시장 및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같은 합의는 오는 22~23일 EU정상회담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aeri@newsis.com
- 美정부, 알래스카주 석유보호구역 내 신규 석유·가스 임대 제한 [AP/뉴시스]2004년 7월8일 미 지질조사국(USGS)이 제공한 사진으로, 알래스카주 국립석유보호구역을 통과하는 피쉬 크릭의 모습. 바이든 미 행정부는 19일 북극 지역이 계속 따 "구뜻해짐에 따라 카리부(순록)와 북극곰 같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알래스카의 연방석유보호구역 1300만 에이커(약 5만2609㎢)에 대한 신규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노(미 알래스카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바이든 미 행정부는 19일 북극 지역이 계속 따 "구뜻해짐에 따라 카리부(순록)와 북극곰 같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알래스카의 연방석유보호구역 1300만 에이커(약 5만2609㎢)에 대한 신규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알래스카주의 광대한 석유 자원 개발 여부와 방법을 둘러싸고 수년 간 지속된 싸움의 일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윌로우 석유 프로젝트 승인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 처음 제안된 보호 조치를 마무리짓는다.윌로우 프로젝트의 승인은 환경보호론자들의 분노를 샀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대규모 석유 프로젝트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결정은 또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거의 절반에 대해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전의 계획을 구체화시켰다.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주)이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를 알래스카주의 경제적 생명줄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소송을 예고했다.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 공화) 역시 "알래스카에 대한 원투펀치 이상이다. 우리의 자원에 접근할 수 없으면 시추도, 생산도, 탐사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이는 우리를 에너지 불안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내무부 결정에도 불구, 매장량에 대한 기존 임대 조건이 바뀌거나, 윌로우를 포함한 현재 승인된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또 구리, 코발트, 아연, 은, 금 등 중요 광물 매장량을 채굴할 수 있도록 주 북서부 338km 도로와 관련된 국영기업의 신청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광산 제안이나 현재 광산이 없으며 앰블러 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모델은 추측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설리번은 행정부가 두 가지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알래스카 정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와 가스, 광물, 목재의 개발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비난해 왔다.설리번 의원은 18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극좌 급진주의자들이 만족하기만 한다면 미국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폐쇄하면서 우리의 적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계의 중요한 광물을 지배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상을 참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임대 제한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알래스카의 웅장하고 험준한 땅과 물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건강한 풍경 중 하나로,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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