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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입력 2018.03.20. 10:24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만료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설정됐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연장 만료일이 올해 6월30일에 끝나게 돼 적합업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600여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응답자들은 '2018년 소상공인 현안사항 중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항 1순위'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하나씩 만료되면서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여지없이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4월 임시국회안에 이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임시로 설정된 49개품목의 지정기한 만료일인 6월말을 앞두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이 지정돼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돼 왔지만 2016년부터는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으며, 올해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일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다.
wrcmania@newsis.com
- 현대차, '봄맞이 캐스퍼 헬스 케어 클럽'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가 캐스퍼 출고 고객을 위한 '봄맞이 헬스 케어 클럽'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캐스퍼 출고 고객 전용 '봄맞이 캐스퍼 헬스 케어 클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캐스퍼 헬스 케어 클럽'은 캐스퍼 출고 고객들을 위한 특별 무상점검 행사다.이번 서비스는 엔진룸, 타이어 공기압, 등화장치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하는 '차량 진단 점검 서비스'와 워셔액, 와이퍼, 에어컨 필터 등 간단한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소모품 교환 · 보충 서비스'로 구성된다.케스퍼 헬스 케어 클럽은 4월 1일부터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캐스퍼 공식 홈페이지 ▲마이현대 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4월 1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4월 20일 · 27일 양일간 하이테크센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 25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고객들이 직접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진공청소기, 차량 방향제, 타이어 광택제 등을 비치한 '셀프 케어 존'을 운영한다. '미션 존'도 운영해 간단한 세차 용품을 증정하는 퀴즈 이벤트와 주유 쿠폰 5만원 권을 증정하는 SNS 인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캐스퍼 출고 고객을 위한 특별 무상점검 행사로 참여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도 마련했다"며 "캐스퍼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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