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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청구에 정치권 온도차..."마땅한 조치"vs"잘 소명해야"

입력 2018.03.19. 18:50 댓글 0개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검찰이 1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치권에선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마땅한 조치라며 환영 목소리를 냈다. 반면 범보수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권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냈다.

범진보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수의 범죄 혐의, 110억원대 상당의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과 배임 혐의,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140억원 반환을 위한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범죄 혐의는 너무나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라면서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같은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의 조치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110억원대 수뢰 혐의가 있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역 없는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기에 이는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였다"고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반면 범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현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미 피의사실의 광범위한 유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소환조사를 한 만큼 영장청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현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해 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기소가 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잘 소명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정부여당 또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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