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9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을 짚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교역재부문보다 비교역재부문의 가격과 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비교역재부문 종사자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역재부문은 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비교역재는 서비스업 등으로 내수와 연관된다.

이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재부문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빠르고 비교역재부문의 상대가격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두 부문의 상대가격이 세계 평균치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도 2000년대보다 더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은 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상승률이 높다는 얘기로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생산성 증대없이 교역재부문의 임금상승률이 더 빨라지면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고, 명목·실질환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수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비교역재부문 임금의 상대적인 실질구매력을 축소시켜 내수도 함께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업 부문 등의 문턱을 낮추고 구조개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자리 개발 등을 제안했다.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조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거나 변화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단기, 중기적으로 무엇인지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기조를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나 소외계층 지원 등 적정 부문에 타겟팅이 이뤄지면 거시경제 균형의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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