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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접대비 명칭,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
입력 2018.03.19. 10:55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9일 접대비 용어 변경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접대비는 교제비, 사례금처럼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오락 등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당한 비용처럼 인식되면서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7%로 긍정적(14.0%)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라는 용어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0.7%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부정적 인식 개선,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해소 등을 용어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박경미 의원은 "접대비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접대비 대신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법적 용어를 변경해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om@newsis.com
- 경기 하남갑···민주 추미애 39% 국힘 이용 31%[한국리서치] [서울=뉴시스] 오는 4.10 총선 경기 하남갑 본선에서 맞붙을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 2024.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4·10총선 경기 하남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역 비례대표 의원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후보는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윤석열 저격수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 불리는 인물이다.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6일 하남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총선 투표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조사를 벌인 결과 추 후보는 39%, 이 후보는 31%의 지지율을 보였다. 22%는 아직 투표 대상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적극 투표층에서는 추 후보 지지율 46%. 이 후보 지지율 36%였다. 중도층에서는 추 후보 43%, 이 후보 26%로 나타났다.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8%p(포인트)이지만 오차범위 내 차이라는 점, 22%가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른다.후보 선택에 있어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는 문항에 조사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정당'(51%)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물(26%) ▲공약·정책(21%)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 추출해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12.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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