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안보리서 부결···미국이 반대뉴시스
- [영화평 300]그렇게 내 이름을 찾았다뉴시스
- LG CNS, 연세대와 'DX 인재' 육성한다뉴시스
- 삼성전자서비스, '장애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지속 강화뉴시스
- 세븐틴, 베스트앨범 타이틀곡 '마에스트로'···우지·범주 또 협업 뉴시스
- 故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 발인 [뉴시스Pic]뉴시스
- 내륙 낮 25도 이상 초여름 날씨···전국 대부분 황사뉴시스
- NH證 "크래프톤, 연내 신규 게임 3종 기대···목표가↑"뉴시스
- "이집트, IMF와 UAE지원금으로 기초 물가 30% 이상 낮춰" 뉴시스
- 윤 "4.19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키겠다"뉴시스
내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입력 2018.03.19. 10:13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내일(20일)부터 다문화가정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된다.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조)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지 않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 윤 "4.19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키겠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탑에 묵념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윤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해 윤우용 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하고 묵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 · 이재명, 4·19에 "주권자 두려워하는 '일하는 야당'될 것"
- · 여, 낙선자 간담회 개최···총선 복기·지도체제 의견 수렴
- · 당대표 연임론에도 침묵하는 이재명
- · [22대 국회 정치신인]⑫민주 모경종 "소통력 발휘해 세대간 허브 역할"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중앙공원 1지구 청약율 최대 22.6대 1..
- 3광주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숭용차 돌진···다수 부상..
- 4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5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6"결국 그렇게 됐다"···63만 한일부부 이혼 소식 알려..
- 7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8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9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10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