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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오늘 MB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입력 2018.03.19. 05:00 댓글 0개검찰 안팎, 구속영장 청구 전망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르면 이날 중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수사팀으로부터 조사 내용 등을 보고 받고 주말 동안 검토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지난 14일 뇌물 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새벽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의 불리한 진술에는 "죄를 감경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을 펴고, 물증에는 "조작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적용된 범죄 사실이 무거운 데다, 상당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측근 다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해석도 있다.
수사팀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데까지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 서울역 열차 추돌 원인, 신호체계·차량문제 아닌 '인적오류'에 무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8일 오전 9시25분께 경부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를 무궁화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4.04.18.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서울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의 KTX-산천 추돌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다.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5분께 경부선 서울역 내에서 무궁화호열차가 출발 대기 중이던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1호차의 앞바퀴가 탈선(궤도이탈)했고, 승객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KTX에 탑승했던 승객 287명이 대체차량으로 환승조치 됐다.사고는 전날 승객 287명을 태운 KTX-산천열차의 후미부분을 무궁화호열차가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지만, 이 열차도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운행하기 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유도신호를 통해 서울역 3번선(5번 승강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일각에서는 서울역 내 열차 진입속도는 25㎞/h로 서행해야 해 사실상 급정거도 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이다.특히 해당선로에 선행열차인 KTX-산천이 정차한 상황이어서 후행 열차인 무궁화호는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서울역은 열차 운행수가 많고 선로용량이 부족해 일정거리 이내에서 후행 열차가 진입하기도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이때는 후행 열차는 기관사와 역무원이 무전을 통해 유도신호로 교신하면서 열차가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무궁화열차도 이같은 유도신호로 진입했지만, 선행열차와의 추돌 사고는 막지는 못했다. 이는 인적오류(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기억의 문제로 생기는 오류, 행동 실수, 작업 규정이나 절차를 의도적으로 위반해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국토부는 KTX-산천을 추돌한 무궁화열차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열차사고와 관련해서 로컬관제와 신호체계, 기관사의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고에 또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이번 열차 사고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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