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은 없나

입력 2018.03.18. 16:41 수정 2018.04.03. 13:56 댓글 0개
6·13 지방선거 우리가 주인-정책으로 승부하자
후보자들에게 지역현안 해법 묻는다 -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공원들이 대거 해제될 예정이다.

무분별한 난개발 등이 우려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조원대의 보상 비용 때문에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방안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와 기본적인 도시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주 말 광주시장 후보 7명에게 지역사회 중요한 의제인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을 들어봤다.

이들은 지자체 재정 상황과 천문학적인 매입비 등에 따른 개발의 불가피성은 공감하면서도 사업 규모 최소화와 공익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각론은 서로 달랐다.

특히 광주시의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 상당수 후보가 ‘사업 연기’를 주장해 6·13지방선거 이슈로 쟁점화될 전망이다.

윤장현 시장은 “2조9천억원대의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재정에 대한 고려와 기본적인 도시공원 기능 존속을 위해 소규모 공원은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규모가 큰 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장기미집행 공원 25개를 시 예산만으로 매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개발 최소화,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시민 접근성 강화 방안 등 공공성 확보를 중심으로 시가 일관되게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서울시 사례 처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적극 매입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큰 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국가 사무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최영호 예비후보도 “지방채 발행과 함께 산지가 많은 공원 특례개발은 30%에서 10% 이상 비율을 낮추는 등 개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민간공원 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우선 국비 지원 등 가급적 많은 재원을 확보해 꼭 필요한 공원 부지는 매입해야 한다”면서 “매입이 어려운 공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일부는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되, 미공원 시설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공모를 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공익성 확보와 평가지표의 공정성이고 기준 선정과 평가에 있어 시민 거버넌스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며 “도시공사와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공성,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양향자 예비후보는 “영국 런던의 ‘작은 공원 조성 프로젝트’등 시민 클라우드 펀딩과 광주시 재원을 매칭해 공원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 개발 면적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형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 시설 및 보상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과 규모 등을 시민사회와 함께 의논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론 수렴 등을 위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윤장현 시장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계량 평가와 시민심사단 배점 확대 검토, 제안서 평가표 공개 등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기정 예비후보는 “민간공원 1단계 사업이 건설사 수익만을 너무 고려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2단계 사업 결정은 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민선 7기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호 예비후보도 “무조건적인 민간 투자방식의 개발에는 반대한다”며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여건 마련과 충분한 여론 수렴을 위해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기 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민형배 예비후보는 “광주시민 1인당 공원서비스 면적은 법적 기준에도 미달하는 등 녹색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다”며 “공공성과 공영성이 가미되지 않으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원도심 쇠퇴 가속화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공공성 담보 장치 부족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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