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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 "인도, 北에 다이아몬드 등 5억원 넘게 불법수출"
입력 2018.03.18. 10:02 댓글 0개【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물론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지난해 북한에 귀금속과 고급 와인 등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하루 전 공개한 보고서에서 통해 대북 교역과 금융거래를 금지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여러나라에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각종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인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2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고 제재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 철광 등 거의 모든 물품을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인도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51만4831달러(약 5억 5010만원) 어치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발포성 와인, 양주 등이 북한에 수출됐다. 이탈리아에서는 고급 포도주, 불가리아에서는 향수와 화장품 등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들이 수출됐다. 싱가포르 회사는 일본과 유럽산 사치품을 평양 백화점에 공급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금지된 북한과의 무기거래도 이뤄져 이집트, 미얀마, 모잠비크 등에서 로켓추진 유탄발사기, 지대공 미사일, 다연장로켓포 등의 무기가 북한으로부터 수입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로 석유 등 북한이 필요로하는 물품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려는 암시장이 커지면서 유엔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교역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차단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회원국들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회원국들이 의지를 갖고 제재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배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aeri@newsis.com
- 美정부, 알래스카주 석유보호구역 내 신규 석유·가스 임대 제한 [AP/뉴시스]2004년 7월8일 미 지질조사국(USGS)이 제공한 사진으로, 알래스카주 국립석유보호구역을 통과하는 피쉬 크릭의 모습. 바이든 미 행정부는 19일 북극 지역이 계속 따 "구뜻해짐에 따라 카리부(순록)와 북극곰 같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알래스카의 연방석유보호구역 1300만 에이커(약 5만2609㎢)에 대한 신규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노(미 알래스카주)=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바이든 미 행정부는 19일 북극 지역이 계속 따 "구뜻해짐에 따라 카리부(순록)와 북극곰 같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알래스카의 연방석유보호구역 1300만 에이커(약 5만2609㎢)에 대한 신규 석유 및 가스 임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알래스카주의 광대한 석유 자원 개발 여부와 방법을 둘러싸고 수년 간 지속된 싸움의 일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윌로우 석유 프로젝트 승인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 처음 제안된 보호 조치를 마무리짓는다.윌로우 프로젝트의 승인은 환경보호론자들의 분노를 샀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대규모 석유 프로젝트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결정은 또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거의 절반에 대해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이전의 계획을 구체화시켰다.댄 설리번 상원의원(알래스카주)이 이끄는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를 알래스카주의 경제적 생명줄에 대한 "불법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소송을 예고했다.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 공화) 역시 "알래스카에 대한 원투펀치 이상이다. 우리의 자원에 접근할 수 없으면 시추도, 생산도, 탐사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이는 우리를 에너지 불안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내무부 결정에도 불구, 매장량에 대한 기존 임대 조건이 바뀌거나, 윌로우를 포함한 현재 승인된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또 구리, 코발트, 아연, 은, 금 등 중요 광물 매장량을 채굴할 수 있도록 주 북서부 338km 도로와 관련된 국영기업의 신청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광산 제안이나 현재 광산이 없으며 앰블러 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모델은 추측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설리번은 행정부가 두 가지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알래스카 정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와 가스, 광물, 목재의 개발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비난해 왔다.설리번 의원은 18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극좌 급진주의자들이 만족하기만 한다면 미국에서 우리 자신의 것을 폐쇄하면서 우리의 적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계의 중요한 광물을 지배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상을 참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임대 제한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알래스카의 웅장하고 험준한 땅과 물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건강한 풍경 중 하나로,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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