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뉴시스
- 탕화 대만 해군참모총장, 내주 방미···해·공·우주회담 참석뉴시스
-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만 사임···외교결례 우려(종합2보)뉴시스
- 윤재옥 원내대표·명계남 배우 부산 연제구 각 후보 지원 유세뉴시스
- [속보]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뉴시스
- 화웨이, 매출 10%늘어 131조원···순익은 두 배 16조원뉴시스
- [인사]우리은행뉴시스
- 뜨거운 포스트시즌 열기···女배구 4G 모두 시청률 2% 돌파뉴시스
- 북한, 일본대사관 접촉 제기에 "만날 일 없다"뉴시스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뉴시스
'하루 11시간 격무' 마트직원 돌연사…法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3.18. 09:00 댓글 0개정기휴일 없고, 휴일도 교육…업무상 재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기휴일 없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다 심장질환으로 돌연 사망한 마트 판매부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마트에서 판매부장으로 근무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무시간을 마트 영업시간에 점심·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30분으로 봤지만, A씨는 영업시간 전후로 매장을 정리하고 업무 특성상 손님이 없을 때 쉬어야 해 실제 하루 11시간20분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을 정했고,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산행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기준(주당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사망 무렵 판매목표량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해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성 과로와 실적 스트레스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11월25일 오전 출근 직후 매장 입구 통로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2006년 해당 마트에 입사했던 A씨는 흉통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판매부장으로 승진한 A씨는 2014년 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지병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fine@newsis.com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10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