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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저금리로 가계부채 폭증?…경기회복 모멘텀 살렸어야 했다"
입력 2018.03.18. 06:00 댓글 0개"물가·경기 부진 심각…경기 회복 모멘텀 살렸어야 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확대된 건 사실"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간 이어왔던 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 폭증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에 17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2014년 8월을 시작으로 임기 내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25%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11월 인상으로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지만 이 기간 동안 가계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부채 누증의 장본인'이라는 지적은 이 총재에게 가장 뼈아픈 꼬리표다.
이 총재는 당시 경제상황을 놓고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메르스 사태(2015년 5월)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수요 위축,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0%대까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특히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까지 낮아졌다.
그는 "이같이 경기 및 물가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역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가 저금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저금리 외에도 주택 및 가계대출 관련 정책,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연령층인 30~50대의 인구가 증가했고, 은퇴계층의 자영업 진출이나 임대주택 투자가 확대된 점 등을 꼽았다.
up@newsis.com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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