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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저금리로 가계부채 폭증?…경기회복 모멘텀 살렸어야 했다"

입력 2018.03.18. 06:00 댓글 0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저금리 순·역기능' 언급
"물가·경기 부진 심각…경기 회복 모멘텀 살렸어야 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확대된 건 사실"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간 이어왔던 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 폭증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에 17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2014년 8월을 시작으로 임기 내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25%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11월 인상으로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지만 이 기간 동안 가계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부채 누증의 장본인'이라는 지적은 이 총재에게 가장 뼈아픈 꼬리표다.

이 총재는 당시 경제상황을 놓고 "국내 경제는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메르스 사태(2015년 5월)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수요 위축,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0%대까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특히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까지 낮아졌다.

그는 "이같이 경기 및 물가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역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가 저금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저금리 외에도 주택 및 가계대출 관련 정책,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연령층인 30~50대의 인구가 증가했고, 은퇴계층의 자영업 진출이나 임대주택 투자가 확대된 점 등을 꼽았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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