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민 67% 찬성

입력 2018.03.13. 18:15 수정 2018.03.13. 18:16 댓글 0개
헌법자문특위, 온라인 의견수렴 반대는 33.4%
광주시, 58만명 참여 서명부 국회 전달 ‘청신호’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9일부터 ‘국민헌법’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헌법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묻는 국민 설문을 지난 9일 마감한 결과 총 1만8천50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중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사건이므로 시민들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개헌 찬성의견이 전체 66.5%인 1만2천321건에 달했다.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의 전문에 담을 경우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의 전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헌 반대의견은 전체 33.4%인 6천185건이었다. 중립의견은 67건이었다.

이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국민 상당수가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찬성 의견으로는 ‘국가공식기념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세계기록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은 동아시아 여러국가의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쳐왔고 6·10항쟁,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해온 만큼 헌법전문에 수록돼 후세의 젊은세대들의 역사적 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시민이 직접 이룬 민주주의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게 옳다’,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뤄진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헌법전문에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은 문제를 어느 한쪽 틀에 고정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 전문에 담을 경우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특히 반대 의견의 상당수가 6·10 항쟁이나 부마항쟁보다는 5·18민주화운동에 집중돼 있는 점은 향후 개헌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지난달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국민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5·18 등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5·18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사회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16일부터 48일동안 진행해 대국민 서명을 받은 58만3천명의 서명부를 최근 국회에 전달하고 정치권에 5·18정신 헌법수록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은 건의서를 통해 “5·18정신은 4·19혁명에서 6월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주권자의 저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며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13일 성명을 내고 “위대한 5·18 정신의 위상 강화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전국화, 세계화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 선결과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5월 문제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보고한 ‘대통령 개헌안’은 오는 21일 발의될 예정이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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