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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4년 연임제' 靑보고…현직 대선 패배 시 재출마 못해
입력 2018.03.13. 17:12 댓글 0개수도조항·토지공개념 등도 개헌 자문안 포함돼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 자문안에 포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문특위로부터 권력구조 개편, 국무총리 선출방식, 수도(首都)조항, 토지공개념 등이 담긴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김종철 부위원장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자문위 내에서 수렴돼 4년 연임제로 (자문안이 보고)됐다"며 "4년 연임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의기관들과 국민 간의 권한배분을 어떻게 하고 합리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안들이 복수로 제안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만 임기와 관련된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씩 두 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 안으로,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안,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총리선출권 등이 복수안으로 보고됐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양쪽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숙의형)토론을 하는 과정을 밟았다"며 "현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여전히 국무총리 국회선출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단일안이 아니라 복수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문특위는 수도 조항도 개헌 자문안에 포함시켜 보고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간다"며 "대통령이 오는 20일을 전후해 발의할 것 같다. 그래서 자문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그전에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보고도 이뤄졌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은 이번 개헌의 중요 목적 중 하나로 민생개념의 하나로 포함된다"며 "다만 오남용에 의해서 재산권의 과도한 규제로 나아가게 되는 부분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항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드렸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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