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학원가 갑질 관행에 퇴사 후에도 우는 강사들

입력 2018.03.12. 17:33 수정 2018.03.12. 18:00 댓글 0개
‘퇴직금 명목’ 임금 공제… 그만두고 제대로 못 받아
“고등부 수업은 근로자성 없어”… 급여 ‘나 몰라라’

퇴직 강사를 상대로 한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 강사는 임금체불, 계약 외 업무지시 등 학원 측의 일방적 행태가 업계 관행로 여겨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달 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광주 한 대형학원의 입금체불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A씨의 연봉 절반에 달하는 입금체불 내역과 학원 측이 주장한 일방적인 계약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퇴사 후 학원 측으로부터 퇴직금 등 1천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연봉 3천만 원에 계약을 맺은 학원 측은 매월 급여에서 10만 원 가량을 퇴직금으로 공제했다. 매월 급여 일부를 적립해 퇴직시 지급한다는 명목에서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급여와 별도로 적립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된다.

2년 6개월 가량 근무한 A씨는 400만여 원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마저도 A씨의 월급 공제분 중 일부이며 학원 측에서 임의로 정한 액수다.

초중등부, 고등부 수업간 상이한 계약 내용도 문제다. 학원 측의 입맛대로 강사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연한 실정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초중등부와 고등부 수업 모두 담당하는 A씨는 초중등부 근무 분량만 고정급여로 지급받았다.

주말 위주로 수업하는 고등부는 수강료 절반을 학원 측과 나누는 조건으로 입금이 지급됐다.

퇴사 직전 1개월분 고등부 급여 150만 원을 받지 못한 A씨는 학원 측에 항의했으나 고등부의 경우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수강료 절반을 각각 나누는 고등부의 경우 강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 동등한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학원장이 사내메신저를 통해 강사들에게 고등부 지휘 감독을 했다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반박했다.

학원 측이 급여 형태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지급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나 실제 학원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수업이 이뤄져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골자다.

지역 학원가에서는 이같은 행태가 관행으로 여겨진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늦어도 이달 안에 A씨의 의견서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A씨는 “상식 밖의 관행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강사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같은 강사인데 수업에 따라 근로자성이 상이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하는데 학원 측이 갑의 입장이다 보니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토로했다.

학원 측은 “고등부의 경우 강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며 “급여 형태도 고정급여가 아닌 수강생·수강료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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