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MB의 ‘내로남불’ 경제학

입력 2018.03.12. 11:47 수정 2018.03.12. 11:52 댓글 0개
김용광 경제인의창 (주)KTT대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고자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며 또한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경제학의 목적은 첫째,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적극적으로 경제사회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실천적 동기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회의 통념과 양식에 비추어 가치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제학 정의를 바탕으로 MB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MB 자신만의 경제학 논리로 전개 되었던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 청계 고가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2005년 10월 1일 복원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약 3600억 원, 연 인원 69만 4천여 명이 투입된 사업이 청계천 복원사업이다. (보상비는 제외)

복원된 하천에는 수심 30cm 이상의 물이 흐르고 나비, 방아깨비 등 곤충모양과 지역적 특색을 형상화 한 21개의 교량이 새롭게 들어섰던 오간수교의 오간수문까지 합하면 22개의 다리이다. 또 호안에는 벽화, 폭포, 분수 등을 갖춘 녹지 8만 3000여 평이 조성 되었고, 도로 옆에는 너비 1.5~3m의 산책로가 마련되었다. 그 밖에 3개 구간으로 나뉘어 다양한 광장과 조경, 조명시설을 갖춘 테마 공간이 구간별로 들어서는 등 청계천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 하천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사업은 MB의 서울시장 재직 시 위대한 업적으로 자평하면서 백서에 기록했던 내용들이다. MB정권의 시작이 청계천 복원사업이었다고 말한다면 MB는 경제사회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제적인 측면의 선택이었다고 대답 할 것이다.

그러나 청계천을 복원한 벽면에 왜 하필이면 정조대왕의 “능행반차도” 그림을 무려 185m에 걸쳐 그려 넣었을까? 정조가 즉위 후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노론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화성건설과 행차를 진행했다는 것에서 MB 서울시장도 MB 정권 탄생을 미리 상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밝혀지고 있는 MB의 비리가 더욱 더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하고 있다. ‘정권 교체’의 의미를 말이다.

과연 경제적 측면의 청계천 복원이라고 말하면서 “능행반차도” 벽화가 청계천에 있어야 하는가? 의문스럽다. 정조는 수도를 수원화성으로 옮기려는 뜻을 품고 있었던 반면 MB서울시장은 서울을 기독교에 봉헌까지 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반대하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왜 MB는 청계천에 “능행반차도”를 그렸을까, 후에 MB 정권의 토대가 청계천 복원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서 아이러니한 일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MB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이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이다. 총 사업비 22조원을 들여 4대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홍수예방과 생태복원을 내걸고 4대강 주변을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실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가뭄, 홍수예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2조 2000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 되었지만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창궐(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터짐)해 녹조 라떼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물고기들의 떼죽음 사례는 물론 16개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는 큰 빗이끼 벌레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왜 하필이면 4대강사업이 MB 정권 시작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기간이 일치할까? 의문스러운 일이다.

지상 123층 지하 6층 규모에 연 면적 42만 310m²인 제 2롯데월드!

1987년에 땅을 매입해서 1994년부터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약 15년을 지체한 끝에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 4월 3일 공식 개장한 세계의 마천루! 2008년 12월 5일에 작성한 청와대 국방비서관 보고서를 보면, ‘제 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에 3단계로 나눈 추진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발견되었다. 1단계는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합의 문건작성, 2단계는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 조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3단계는 행정 협의 조정위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MB정권 청와대가 제 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 한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주도 했다고 보여주는 이 문건은 지난 해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 기록원에 이관 되었고 지난 해 7월 중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되었다.

2008년 임기 시작 두 달 만에 국방장관을 질책하여 제 2롯데월드 탄생이 시작되었고 실직적인 일본기업 롯데는 MB시절 몸집을 가장 크게 늘린 대기업에 속한다. 2008년 46개 43조 7000억이었던 롯데 그룹의 계열사와 총 자산 규모는 2012년 79개 83조 3000억 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MB 당선자 시절 롯데호텔 스위트룸을 사무실로 사용했고 당시 롯데호텔 사장은 MB모교인 고려대 경영대 61학번인 장경작씨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그룹에 근무한 장경작씨는 롯데가 반길만한 특혜성 조치 사업을 잇따라 성공시키는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MB가 만든 청계재단 감사로 활동 하고 있다. 이 둘 동창 사이에 어떤 협작이 존재하고 있을지 뻔한 일이다.

뇌물 100억 재산 1조+a의 의문이 등기소 사무직원, 현대건설사장,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의 직업군으로 다듬어진 MB의 차명 재산 관리에도 연관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MB의 대통령 후보시절 공언한 전 재산 사회 환원, MB 재임 시 팔아먹은 나라 재산은 얼마나 될까? 다스는 주인이 누구이고 양파처럼 까도 까도 한없이 나오는 MB의 비리 의혹을 보면서 귀농한 어느 한 선량한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명품시계 조작사건을 생각 할 때 오늘날에 이르러 피의자 신세가 된 이명박의 내로남불 경제학을 더욱 더 실감나게 한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최근 경제인의창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