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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5·18특별법 개정·진상 규명 적극 협조"

입력 2018.03.10. 22:28 수정 2018.03.13. 10:08 댓글 0개
한 달만에 광주 다시 찾아 5·18 단체 면담 가져
"511실무위원회 활동 개입했을 경우 책임질것"
5·18 단체, 관련 자료 받아 사실관계 규명키로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광주를 찾아 5·18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또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주도했던 '511연구위 실무위원회(상설대책위)' 활동에 적극 개입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서 차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광주 서구 기념재단 사무실을 찾아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 정춘식 5·18유족회장, 김후식 5·18부상자회장과 2시간 가량 면담했다.

지난달 10일 광주를 찾아 '511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사실을 공식 사과한 지 한 달만이다.

서 차관은 면담에서 "5·18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 데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5월 단체는 특별법 통과 직후 낸 성명에서 "수사권이 없고, 실무위원회가 빠져있다. 실질적인 조사 권한 확보를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차관은 '집단발포 경위·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암매장 등 5·18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히기 위한 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5월 단체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511연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자료(보고서 3개)를 공개하고 자신의 역할도 설명했다.

'511연구위원회'는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당시 국방부가 5·18 기록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 꾸린 조직이다.

서 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활동 당시 511위원회 관련 보고서 작성에 일부 관여(자료 및 쟁점 사항 정리 등)했다. 이를 초기 511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면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만, 향후 국방부에 생긴 511 실무위원회(상설 대책기구)에는 관여한 바 없다. 회의에 참여했다거나 관련 문건을 손 본 일도 없다. 만약 실무위에 관여했다는 정황(자료·증언 등)이 나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5월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5·11연구위원회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사실 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서 차관이 공개한 보고서만 놓고 보면 왜곡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활동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서 차관이 공개한 자료만 놓고 보면, 왜곡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화를 했다. 국방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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