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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과 영합의 갈림길에 선 문화행정
입력 2018.03.05. 17:09 수정 2018.03.06. 13:25 댓글 0개말도 많고 탈도 많던 광주아트페어의 환부가 드러난 양상이다.
광주시가 올 아트페어 주관단체 선정을 위해 2차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주관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2차까지 유일한 응모 단체였던 광주미술협회가 시의 행정을 비판하며 공모불참을 선언하고 광주시는 재공모를 준비중이다.
미협은 '시가 문화행정을 건설공사 입찰하듯 취급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는 "아트페어가 논란이 많았던 만큼 최대한 공정성과 절차를 지키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협의 선언에도 문화계의 시선은 냉정하다. 그간 광주아트페어가 보여준 크고작은 문제들에 대한 정서적 반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광주시다.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페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제대로된 관리와 감독이 뒤따랐는지 돌아볼 일이다. 그동안의 숱한 문제에도 주관사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보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주관사 선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광주아트페어의 방향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의 전면적 손질이 이뤄져야한다.
지난 2010년 창설된 광주아트페어는 미술시장이 추진하는 타 지역 과 달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설됐다. 광주비엔날레가 세계무대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그에 걸맞는 미술시장 활성화에 요구가 이어졌다.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미술시장을 넘어서보자는 취지에서 시가 지원에 나섰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페어는 예산도 9억2천여만원으로 규모를 자랑했고 비엔날레가 주관했다. 그러나 비엔날레가 페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광주문화재단이 이어받았고 이후 한국미술협회(2013-2014), 광주미협(2015-2017)으로 이어졌다. 부실행사 논란으로 예산은 등락을 거듭했고 올 예산(4억5천만원)도 조건부로 승인됐다.
시는 행사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매회 시비를 들여 페어에 출품된 지역작가작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화랑 참여가 줄고 해외화랑은 역량을 알 수 없는 화랑들이 구색을 맞추는 형국이었다. 지난해는 전국 시도 미술협회들이 코너를 꾸미는 등 미협 자체 행사인지 페어인지 헛갈릴 정도였다. 여기에 국내 갤러리들의 관심하락으로 부스를 채우지 못하자 지역 작가들에게 부스를 판매해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판매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설상가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아트페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결정적으로 존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광주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장단기 발전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와함께 3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이때 혹여 배정된 예산이니 운영하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행사자체를 전면 보류하는 방안까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한다, 또 혹여 지역미술인들을 의식해 적당히 넘어가는 일 또한 있어서는 안된다.
미협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별개로 미협이 지적한 시의 일부 행정착오와 비전문성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명백한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책임있는 설명이 뒤따라야하고 문화예술계의 비전문성은 더 이상 해묵은 과제로 남겨둬서는 안된다.
전문성이 담보될 때라야 행정의 소신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원론을 떠나 문화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품고있는 도시로서 품격에 맞는 전문성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철학과 소신이 담보된 흔들리지 않는 문화행정을 기대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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