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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트럼프 반대에도 FBI 수사 관련 민주당 메모 공개
입력 2018.02.25. 10:18 댓글 0개【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던 연방수사국(FBI)의 일명 '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 관련 민주당 작성 기밀메모를 2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하원 정보위원회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주당이 작성한 FBI 수사 관련 메모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뒤이어 10일에는 트위터에 "민주당은 자신들이 작성한 메모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메모는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 편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FBI와 법무부가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작성 기밀 메모 공개는 지난 2일 승인했었다.
CNN,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번 공개는 메모 작성자인 애덤 쉬프 의원(캘리포니아)과 FBI가 합의해 메모에 포함됐던 민감한 국가기밀 사항들을 일부 편집한 메모 문건을 백악관에 보내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승인 서명을 해 이뤄졌다.
메모의 핵심은 FBI가 트럼프 선거캠프 외교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FISA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없다는 것이다.
쉬프 의원은 24일 성명에서 "이번 메모 공개로 미국 국민들은 FBI와 법무부,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활동에 대한 그 어떤 우려도 내려 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 집행기관들의 행동에서 어떤 불법적, 비윤리적, 또는 프로패셔널하지 못한 것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FBI와 법무부는 매우 타당성 있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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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메모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대선캠페인 팀이 러시아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의 기존 성명들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며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 트위터에 "정부의 감시남용에 대한 민주당 메모는 전적으로 정치적이며 법적 파탄(legal BUST)이다. 모든 끔찍한 일들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너무나 불법적이다(SO ILLEGAL)!"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aeri@newsis.com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 [뉴욕=AP/뉴시스]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사진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3.29.[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임기를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임기는 내달 30일까지다. 올해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이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꼽히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도 사라진다.최근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막았다.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3개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좌절됐다. 중국은 기권했다.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한국 등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러시아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물밑에서 협상에 주력해온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대신, 전체 대북제재에도 1년간의 일몰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한국 등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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